굿모닝 MBN - [뉴스돋보기] 서면진술서 바탕으로 조사 응해 …이달 중 기소 여부 결정...

굿모닝 MBN 길기범

[뉴스돋보기] "서면진술서 바탕으로 조사 응해"…이달 중 기소 여부 결정할 듯

방송 2023. 01. 11

【 앵커멘트 】
제1 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 이야기를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부 길기범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이 대표가 약 12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주로 어떤 내용을 물었을까요?

【 기자 】
네. 검찰은 그동안 두산그룹, 네이버와 같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계된 기업들 압수수색이나 관계자소환 등을 통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놨는데요.

이런 증거들을 제시하며 이 대표를 압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배경으로 성남시의 인허가가 목적은 아니었는지 등을 조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대표가 후원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직접 지시했는지 등 당시 이 대표의 최종 결재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2 】
이 대표는 어떻게 조사받았을까요? 묵비권을 행사했을까요?

【 기자 】
네. 이 대표는 별도의 티타임도 없이 곧바로 검찰 조사에 임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대표는 조사 시작과 함께 A4용지 6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기업이 낸 돈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이고, 당시 성남시 행정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측 질문에 대해서 이 대표는 진술서로 입장을 갈음하겠다 는 등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3 】
어제 조사는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서 한 걸로 알려졌는데, 보통 부장이 하나요?

【 기자 】
아닙니다.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보통은 부장검사 밑에 있는 부부장검사나 평검사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이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도 성남지청에서 했었는데 그땐 평검사가 조사했었습니다.

부장이 직접 나섰다는 건 검찰이 그만큼 이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질문4 】
검찰은 이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죠?

【 기자 】
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죠.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성립되려면 부정한 청탁, 대가성, 인지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검찰은 기업들이 각기 다른 부정한 청탁 을 하고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이 바로 대가 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건설은 분당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50억 원을, 네이버는 제2사옥 용적률 상향 등을 위해 39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 입증에 있어서 마지막은 이 대표가 이를 사전 또는 사후에 인지했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성남FC 전 대표는 "후원금 유치의 모든 것은 정진상 실장과 마케팅 실장이 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요.

검찰은 대부분의 결정 과정을 이 대표가 지시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질문5 】
향후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까요?

【 기자 】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반반으로 보이는데요.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시키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국회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또 법의 형평성이나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영장 청구를 포기하기도 쉽지 않아서 검찰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소는 분명히 할 전망입니다.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 이 선택만이 남아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수사의 마지막 단계였던 이 대표를 조사한 만큼, 검찰은 빠르면 이달 중에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 질문6 】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데, 이 대표를 언제 부를까요?

【 기자 】
당연히 이 대표를 부를 텐데요.

출석 요구 시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수사에 달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천화동인 1호에 배당된 수익금 중 428억 원이 이재명 대표 측에 주기로 약속됐었다는 대장동 관계자들의 진술 등이 확보됐죠.

다만 의혹만 가지고 출석 요구를 할 순 없고 구체적인 정황 또는 물증이 어느 정도 확보됐을 때 가능할 텐데요.

하지만, 아직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김 씨의 입장 변화에 따라 출석 시점도 바뀔 것 같습니다.

【 질문7 】
어제 이 대표가 검찰 청사에 들어가기 전 밝힌 입장문도 한 번 살펴보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을 언급했다고요?

【 기자 】
네. 청사에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낭독했습니다.

2,300자 분량의 입장문을 약 9분 동안 읽었는데요.

헌정사 초유의 현장에 직면했다고 서두를 뗀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사건을 일일이 열거했는데요.

이외에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이 대표가 전직 대통령들과 과거 사건을 언급한 것은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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