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 210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40억 원대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구속됐던 포천시청 공무원은 특수본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관계 기관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LH 사업 부지의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를 분석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거래 210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국세청의 추가 조사 결과, 탈세가 확인될 경우 탈루한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불법이득을 최대한 환수하는 것뿐 아니라 세금까지 추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본 출범 이후 투기 의혹 공무원에 대한 첫 기소 사례도 나왔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23일 40억 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간부급 공무원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 업무 담당자였던 A씨는 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돼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 인터뷰 : A씨 / 포천시청 공무원 (지난달 29일)
- "내부 정보 이용해서 토지 거래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 "…."
A씨가 사들인 땅은 판결 확정 전까지 처분할 수 없도록 몰수보전된 상태인데, 검찰은 A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 땅을 공매 처분해 국고에 귀속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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