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입법에 이어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정은 22년 만에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 으로 바꾸고, 검찰의 직접수사개시 범위도 대폭 줄이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대외안보정보원 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국정원의 국내 활동을 제한하기로 한 만큼 이름부터 바꾸겠다는 건데,
「1961년 중앙정보부 로 시작해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 , 1999년 국가정보원을 거쳐 22년만에 새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
▶ 인터뷰 :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당정청은 국정원 직무범위에서 대공 수사권을 없애고, 내부 직원의 정치관여가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혁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 인터뷰 :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 근절, 대공수사권 검찰 이관, 그리고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입니다."
당정청은 검찰의 권한과 지위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검경 관계를 협력 관계 로 바꾸고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권한도 크게 줄입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이번 후속 조치는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분야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좁혀집니다. 」
「또 검경 사이 수사 절차에 관한 의견이 다를 경우 협의를 거치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당정청은 시행령 개정 등 관련한 입법 조치에 최대한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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