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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2013. 11. 27

1. 서울중앙지검장은 누구?
중수부 수사 기능 폐지로 인한 수사력 공백은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를 신설해 보강키로 했습니다.
전국 최대 조직과 막강한 수사력을 갖춘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 직은 검찰총장에 이은 사실상 서열 2위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특수4부 신설 로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최대 특별수사인력을 갖게됐는데 기존 특수 1, 2, 3부를 포함해 4개 특수부에 검사 수만 25~30명에 달합니다.
검찰 전문가들은 권한이 커진 만큼 검찰에 불어닥칠 수사 외풍(外風)도 검찰총장과 나눠 짊어지게 된 것”이라며 “다음 자리를 노리고 그릇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면 검찰 조직을 망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누가 될까 ?
서울중앙지검장만 일단 먼저 임명하는 ‘원 포인트’ 인사를 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인데 지검장급의 검사장의 승진 인사보다는 현재 고검장급이 수평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법연수원 17기 동기인 박성재 대구고검장과 김경수 대전고검장이 후보로 거명되고 16기에서는 임정혁 서울고검장과 이득홍 대구고검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수남(16기) 수원지검장과 최재경(17기) 대구지검장의 승진 발령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되든 달라져야 합니다, 인천 낙지살인 사건을 보면 4명의 검사가 돌아가면서 맡다보니 책임질 검사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벌총수를 감방에 집어넣는 경력보다 억율한 서민의 희생을 밝혀내고 그들의 진상을 풀어주는 국민의 호위무사가 많아질때 검사들은 그 소임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2. 민주당 지지율 중도층서 10.8%P 하락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주교구에서 22일 시국미사 파문이 전국을 흔들어놓았습니다.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소폭 오르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24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62.5%로, 시국미사가 있기 전날인 21일 같은 기관이 실시한 조사 때의 61.4%에 비해 소폭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같은 기간 21.3%에서 18.7%로 2.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관이 10월 30일 조사 때 중도층 내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27.4%였지만, 시국미사 이후 민주당의 대응이 있고 난 24일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16.6%로 10.8%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임의번호걸기(RDD)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입니다.

3. 수능 오류 방치, 학생들 뭘 배우란 말인가
수능 정답이 틀렸다는 오류 논란 때문에 시끌시끌 합니다.
논란이 된 세계지리 8번 문제.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역내 총생산액이 누가 많을까 란 질문인데 출제자인 교육과정평가원은 2009년 통계를 기준으로 EU의 총생산액이 NAFTA보다 크다는 지문을 담은 보기를 정답이라고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국제기구 통계를 보면 2010년 이후 양 지역 총생산액은 뒤바뀌었고, 더욱이 문항지도에 2012년 기준이라는 표기가 엄연히 있었습니다. 신문 보고 공부한 학생들은 ’진실’을 택해 정답을 맞혔을 것인데 ’낡고 틀린 책 내용’을 본 학생들이 맞다면 자라는 학생들은 도대체 뭘 배우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지리 8번은 배점 3점, 상위권의 경우 이 문제를 틀리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세계지리를 택한 수험생은 2만8775명, 학부모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태세입니다.
이에 대해 주관 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정답을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답이 2개일 수 있는 수학문제와 특정 학원교재와 비슷하게 출제된 영어문제까지 논란이 되자 학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관리 부실을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작은 음식점들, "1월아, 오지마라"
서울 강남에서 작은 선술집을 운영하는 식당주인 김모 씨는 내년 1월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면적 100∼150m² 음식점도 실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밀폐된 흡연실을 설치해야 하는데 소규모 업소 특성상 매출에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흡연실 설치때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고 좁은은 가게의 면적을 일부 떼어 내야 하는 게 큰 부담입니다. 식당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하자니 흡연 손님이 기피해 매출이 줄어들 게 뻔합니다.
이런 곳은 전체 음식점 57만6천곳 가운데 6만 9천곳으로 전체 12%에 달합니다.
실제 금연법 적용을 받는 면적 150m² 이상 일반음식점주 3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60%정도가 실내 흡연 규제로 매출 타격을 입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모든 영업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을 강요하면 소상공인의 피해가 너무 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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