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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2013. 10. 23

1 감찰 뒤에 숨은 검찰, 정면돌파 해야
어제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법무부 업무보고 차례가 돌아오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고 대통령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 빨리 조직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관과 수사책임자가 국정감사장에서 설전을 벌이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로 당시 20분전 국감장에서 상처받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자신의 거취를 대검 감찰 결과에 맡기고 윤 지청장도 함께 감찰 조사를 받게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보고 누락 논란등의 이유로 감찰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최대 위기 검찰은 고비때마다 감찰 카드를 빼든 셈입니다.
지난해 말 중수부 폐지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은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검란으로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논란 때는 법무부가 감찰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진상규명은 하지 못한 채 내부 반발과 정치권의 논란만 촉발시켰습니다.
이번 항명 사태는 지휘부와 수사팀과의 오랜 불신에서 기인한 것인데 감찰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 전 총장이 ‘혼외아들’ 의혹 속에 불명예 퇴진하면서 검찰은 ‘컨트롤 타워’를 잃은 상태인데 조 지검장은 항명사태의 당사자이며, 길태기 총장 직무대행의 리더십에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더구나 황교안 법무 장관의 조정 역할도 기대하기 어려운 사면초과의 상황입니다.
이때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3명의 최종 후보를 추천합니다.

2 을지문덕함 5시간 먹통...북이 공격했다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는 서해 2함대의 주력 구축함인 3천 8백톤급 을지문덕함, 지난해 12월 새벽 대정전 사태가 발생해 5시간동안 표류하면서 먹통상태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3시30분 군산 앞바다에서 발전기 2대가 갑자기 경보를 울리며 비상정지했고 135m의 거함이 불이 꺼진 채 멈췄습니다.
정전 5분 뒤 함장은 비상 조치를 내리고
예비발전기를 가동시키려 했지만 실패했고 교신도 실패했습니다.
통신실에 비치된 비상배터리 12개 중 9개도 불량상태 겨우 정전 25분 만에야 2함대와 교신이 이뤄졌고 한 승조원의 긴급 조치로 5시간만에 정전사태를 모면했습니다.
함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앞서 남북 해전 세차례 있었는데 평균 3시간 정도 소요됐는데 5시간동안 170명의 승조원은 캄캄한 밤에 적이 공격했더라면 아찔합니다.
또 불량배터리 탓으로 돌리기엔 너무 위중한 상황 →같습니다.

3 리설주 결혼전 라이벌은 서은향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부인 리설주(24)에게 결혼 전 라이벌 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당초 은하수관현악단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본 인물은 서은향(29)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서은향은 2006년 김원균 평양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인민 배우 가 됐는데 김정일 부자 앞에서 공연 중 실수를 해도 웃어넘길 만큼 활달한 성격이고 김정은이 그녀의 서구적인 외모에 반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대북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서은행 하지만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 경쟁에서 리설주에게 밀렸습니다.
리설주가 김정은의 부인으로 발탁된 것은 그녀가 김정숙을 닮았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정숙은 김일성의 부인, 김정일의 생모로 김정은의 할머니인데 북한은 김정숙을 조선의 어머니 로 우상화하고 그의 생일(12월 24일)을 명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대북 관계자는 리설주는 준비된 결혼 상대가 아니라 김정일 사후 나이 어린 지도자 라는 세간의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급하게 발탁된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리설주는 김정일 사망 3개월 전인 2011년 9월까지 공연을 했습니다.
준비된 퍼스트레이디 즉 김정은의 배우자로 확정됐다면 시아버지 사망 3개월 전까지 무대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4 연차휴가 돈으로, 골프장서 업무비 펑펑
금융위원회 산하 보험연구원전체 직원 62명은 작년과 재작년에 연차 휴가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고 모두 연가보상비로 돌려받았습니다.
신입사원도 최소 26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은 것입니다.
청원휴직을 낸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했고 특별한 사유 없이 평일 근무 시간에 골프장 등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러다보니 보험연구원의 작년도 경영실적은 약 6,000만원 적자
금융위 산하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보안연구원, 금융연구원의 방만경영 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직원 승진과 채용을 하면서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위반했고 성과연봉과 연구장려금이 성적과 다르게 지급됐습니다.
금융보안연구원은 외부 회의 행사비 를 임직원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해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융연구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인력을 채용한 게 적발돼 주의 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금융위 산하에는 140개 산하기간이 있는데
예산 100억원 이상 인 13개 기관에 대해서만 3년 단위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다름없는데 금융위부터 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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