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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2013. 10. 01

1. 헤이글 "가장 중요한 건 미사일 방어"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릴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미국내 복잡한 기류가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헤이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이 갖춰야 할 역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사일 방어(MD)”라며 “정보·감시·정찰(ISR)과 지휘·통제·통신·컴퓨터(C4)도 한국군과 논의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위협 등에 대비한 MD 체계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8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2015년에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으며 커티스 스카파로티 신임 주한 미 사령관도 “전작권을 2015년 에 전환하는 건 양국의 합의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헤이글 장관의 발언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중요한 재연기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한 지역 미사일 방어가 패트리엇 PAC-3 미사일로는 부족하며 이보다 훨씬 사거리가 긴 지상 배치 THAAD(고고도 요격미사일), 이지스함 배치 SM-3 미사일 등의 배치 필요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 것도 미국의 MD 참여 압박과 무관치 않아보입니다.
미국이 전작권 재연기에 동의하면서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 보강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 →같습니다.

2. 친박 브레인들 지금 어디에
박 대통령, 10년 신뢰한 진영 전 장관과의 인연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를 빗대 비판 피해간다고 문제 해결 안돼라며 우회적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노골적으로 진영 전 장관을 두고 배신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각은 없다고 청와대는 선을 그엇지만 적임자가 나타나면 원포인트 개각은 할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정책 브레인을 자임했던 인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원조 친박으로 활약했던 경제통 유승민 의원의 경우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다 결국 박 대통령과 멀어졌습니다.
삼고초려 끝에 영입했던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대선 공약 전반을 총괄했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제민주화 의지 후퇴를 비판하는 등 반기를 든 것이 화근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 공약 만들기에 참여했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도 배제했는데 입안과 집행은 별도로 둬야 한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치는 자신과 다른 생각을 절충하거나 합의점을 모색해나가는 절충의 리더십으로 위기를 헤쳐나갈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3. 김명수 서울시의장 체포...철거업체 돈 받아
검찰이 서울 신반포 1차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54살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어제 김 의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며 자택과 집무실,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명수 의장은 신반포 1차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철거업체인 다원그룹 회장 이금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신반포 1차 재건축사업에는 다원그룹 계열사가 정비철거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이씨는 회계장부를 조작해 회사 돈 10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한때 국내 철거시장의 80%를 싹쓸이 해 ‘철거왕’으로 불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검찰은 다원그룹의 로비 정황을 파악하다가 김 의장이 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어쩌면 재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신반포 재개발은 주민 다툼으로 10년째 표류해 왔는데 지난달 서울시 주택심의위원회에서 갑자기 ‘통합 재건축안’이 통과돼 김 의장이 관여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4. 3개월 단기로 팔아 개인투자자 피해 클 듯
해체 수순을 밟게 된 동양그룹. 현재현 그룹 회장 등 오너 경영진이 자산 매각과 사업 구조 개편으로 위기를 탈출할 기회가 있었는데 경영권에 지나치게 집착해 기회를 잃었다는 분석입니다. 동양그룹 계열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계열사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 투자자들의 손실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동양증권은 투자부적격 등급의 그룹계열사 기업어음을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통해 3개월, 6개월짜리 단기로 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왔습니다.
회사채는 3년 기업어음은 1년 만기로 이자가 높지만 파산하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금융투자상품입니다.
만약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면 민사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증권사가 투자를 권유하면서 상품에 대한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권유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금융소비자원은 지금까지 1,000여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를 접수했으며, 이를 근거로 동양증권에 대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개인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적 공방을 거쳐 승소하더라도 피해액 전부를 돌려받을 순 없기 때문에 그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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