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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2013. 08. 02

1. 국세청장 자리, 감옥 담장 위 걷듯 아슬
국세청은 직원 2만 명, 경찰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세무조사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국세청을 두려워하고 역대 정권은 국세청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의 고위직은 로비와 청탁의 대상이 되고 부패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자리입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도 CJ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취임 초 축하인사 성격으로 알았다”말할 정도입니다.

1966년 재무부에서 분리해 외청으로 독립해 19명의 국세청장이 탄생했는데 검찰의 수사망에 6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안무혁 성용욱 전 청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 구속됐습니다.
어제 소환된 전군표 전 청장은 개청 이래 현직 신분으로 구속된 유일한 청장이며 3번째 소환됐습니다.
한 시설 대선자금 등 정권 차원의 혐의였는데 1997년 안정남 전 청장이후 개인 비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13대 손영래 전 청장은 썬앤문그룹의 로비로
15대 이주성 전 청장은 프라임그룹으로부터 대우건설 인수 청탁과 함께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은 혐의입니다. 국세청 직원들의 사기를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2. SK 횡령 원점서 재수사 불가피
SK 횡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체포되면서 오는 9일로 예정돼 있던 SK 횡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SK그룹 관계자는 "김원홍씨의 여권을 무효화시켜 강제 추방하면 국내로 송환될 수 있다"며 "회사 차원에서 대만 경찰에 간곡하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1992년 대만과 국교가 단절된 상태여서 김원홍 전 고문에 대한 국내 송환 절차는 대만 측에서 김 전 고문을 추방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9일로 예정된 최태원 회장의 선고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K그룹이 그를 주범으로 지목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점부터 다시 수사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문용선 재판장은 "무슨 질문이든 노코멘트"라면서도 "사건의 핵심 증인이 뒤늦게 나타날 경우에는 (송환되면) 증인 으로 (법정에) 부를 수도 있다"면서도 선고 공판을 연장할지 여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 격노...삼성엔지니어링 대표 경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37일동안 일본과 유럽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지 닷새 만에 삼성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를 전격 경질했습니다. 삼성정밀화학 공사장에서 물탱크 사고로 3명의 사망자에다 15명의 사상자가 나오자 일벌백계식 결단으로 풀이됩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전형입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 묻겠다는 이 회장의 의지를 확인한 다시 확인한 셈입니다.
문제는 통상 수사 이후 책임을 묻는데 이번엔 수사 진행중에 직접 칼을 빼든 것 ...이 회장이 그만큼 격노했다는 것입니다.
　박중흠 운영총괄 부사장의 발탁 또한 이건희회장식의 파격입니다. 기존 4명의 부사장이 있는데도 삼성중공업에서 삼성엔지니어링으로 옮겨온 이적 한달만에 박중흠 부사장을 →발탁한 것입니다.
4. 스노든, 러시아서 1년간 임시 망명
모스크바 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머물러온 미국 중앙정보국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 이 러시아에 망명했습니다.
스노든의 변호사인 쿠체레나는 "스노든에게 1년간의 임시 망명을 허가하는 증명서를 전달했다"며 "그는 이 증명서를 갖고 러시아 내 어느 지역이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노든이 임시 망명을 허가받음으로써 앞으로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이 있더라도 "임시 망명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의 의지에 반해 모국이나 영구 정착지로 송환될 수 없다"는 법률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될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미 기밀을 추가 폭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9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참석과 미 러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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