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민주, 간첩법 급제동 국민 약 올리나 vs 당연한 절차

MBN 뉴스7 김지영

민주, 간첩법 급제동 "국민 약 올리나" vs "당연한 절차"

방송 2024. 12. 03

【 앵커멘트 】
정쟁으로 뒷전이었던 간첩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가 싶더니 다시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당이 검토가 필요하다며 돌연 입장을 바꾼 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첩법을 가지고 국민을 약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현행 적국으로 규정된 북한 이외의 나라도 국가 기밀정보를 누설하면 간첩죄 적용을 받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폐기된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사실상 법 개정 수순이었습니다.

최근 군 정보요원 신상 등 기밀정보 대량유출 사태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건데 민주당이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여야가 다시 충돌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반대 아니라고 화내다가, 주도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슬며시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약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운동권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긴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악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군사기밀보호법 등 특별법 개정 없이 형법상 간첩죄만 개정하면 의미가 퇴색된다"며 "당연한 개정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다시 검토하는 건 이례적인 만큼 이번에도 간첩법이 정쟁에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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