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뉴스추적] 북, 미군에만 요새화 통지…선 단절 후 개헌?

MBN 뉴스7 권용범

[뉴스추적] 북, 미군에만 '요새화' 통지…선 단절 후 개헌?

방송 2024. 10. 09

【 앵커멘트 】
북한이 남쪽 국경 요새화에 나서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출입, 정치부 권용범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 1-1 】
권 기자, 미군에만 요새화를 통지한 이유가 뭘까요?

【 기자 】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보도문을 보면 그 답을 추론해볼 수 있는데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려고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 이렇게 밝혔죠.

자신들의 대화 상대는 미국이라는 걸 분명히 밝히려는 전략적 목적이 커 보입니다.

【 질문 1-2 】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걸까요?

【 기자 】
북한이 요새화한다고 선언한 곳은 바로 군사분계선 일대입니다.

평시에 이곳은 한국 합동참모본부 소관이자 유엔군사령부 관리 지역인데요.

긴장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고 우발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하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 인터뷰(☎)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미국과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의도적으로 연출함으로써 한미 간에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갈라치기 모습이…."

【 질문 2-1 】
정작 헌법 개정에서 예상했던 발표는 나오지 않았죠?

【 기자 】
지난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직접 북한의 헌법에서 통일 조항 삭제와 영토 조항 신설을 주문했죠.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지시가 헌법에 반영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심지어 김 위원장,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 질문 2-2 】
북한에서 최고 권력자의 지시가 반영되지가 않았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 기자 】
북한은 정전협정을 인정하지 않죠.

그 정전협정으로 획정된 군사분계선을 남쪽 국경선으로 명시하는 것 자체가 일단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영토 조항 신설 등이 아예 반영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홍 민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중폭의 헌법 개정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고 이거를 통과시켰다는 거는 사례도 없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쉽게 말해서 선 남북한 단절, 후 헌법 개정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 질문 2-3 】
개정은 하고 발표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 기자 】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총참모부가 요새화로 국경 차단 조치에 나선 게 영토 조항 개정에 따른 첫 번째 조치일 수 있다는 건데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개정 발표 시기만 연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정치부 권용범 기자였습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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