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단독] 국방부 용역보고서 한미일 핵공유 야 동맹 수순이냐

MBN 뉴스7 강영호

[단독] 국방부 용역보고서 "한미일 핵공유" 야 "동맹 수순이냐"

방송 2024. 10. 07

【 앵커멘트 】
북한의 무력도발이 계속될 때마다 거론되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국방부 용역보고서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에선 한미일 군사동맹 으로 가려는 움직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강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한일 안보협력 발전방향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국방부가 정책 검토를 위해 발주한 자료입니다.

전체 164페이지, 5개 목차로 구성됐는데, 한일 군사협력 방안으로 한미일 핵공유체제 를 거론합니다.

"한일 양국에게는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안"이라면서 "나토식 핵공유, 이른바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이를 위해 "한미일 핵공유체제 구축을 위한 한일 간 인식 차이 해소 등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최근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역시 확장억제 외의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용현 / 국방부 장관(지난 8월)
- "북핵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그 외 모든 수단과 방법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도 제시하는데, "미국 주도의 안보네트워크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2류 국가 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야당에선 한미일 군사동맹 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 인터뷰 : 부승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적 제도적 틀을 뛰어넘는 가히 충격적인 보고서라고 생각을 해요. 한미일 안보 협력을 동맹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보고서가 아닐까…."

국방부는 "해당 보고서는 학계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로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서 "미국 이외의 국가들과의 협력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한일·한미일 동맹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 nathaniel@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백성운 VJ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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