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단독] 복지부 응급실 뺑뺑이 해소 사업 3개월 만에 중단…현장 목소...

MBN 뉴스7 김태희

[단독] 복지부 '응급실 뺑뺑이' 해소 사업 3개월 만에 중단…현장 목소리는?

방송 2024. 09. 30

【 앵커멘트 】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정부는 경증 환자를 분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요.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많으면 정작 중증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정책 시행 석 달 동안 응급실에 오는 경증 환자가 줄어들면서 응급실 과밀화도 어느 정도 해소됐는데, 갑자기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김태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올해 3월, 정부는 응급실에 과도한 환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경증 환자 분산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설사나 가벼운 상처 등 경증 환자는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경증 환자를 분류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1건당 정책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3개월 동안 든 예산은 48억여 원입니다.

정책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 스탠딩 : 김태희 / 기자
- "정책 시행이 시작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응급실의 경증 환자 비율은 같은 기간 지난해 비율보다 10%p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응급실 과밀화를 막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에도 복지부는 사업을 돌연 중단했습니다.

심지어 내년도 예산은 편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권역센터 내 중증 환자 중심 진료가 정착됐다"는 이유에섭니다.

보건복지부의 해명이 무색하게 여전히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 환자 비율은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수진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 "권역센터에서 20% 비율은 굉장히 많은 거고, 권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케이스 4, 5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는 거의 없어야지 지금의 롤(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복지부가 예비비로 세운 예산 67억 원가량을 다 소진하지 않았는데도 성급히 정책을 중단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서명옥 / 국민의힘 의원
- " 응급실 뺑뺑이 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쓰고 있던 경증 환자를 분산시키는 그런 지원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의료계에서는 경증 환자 분류 사업을 상시화해 경증 환자 분류 인력 지원 등 추가적인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희입니다.
[kim.taehee@mbn.co.kr]
영상취재 : 김원 기자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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