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줬다 뺏는 기초연금 손본다지만…67만 노인들 기약 없는 기다림

MBN 뉴스7 안병수

'줬다 뺏는' 기초연금 손본다지만…67만 노인들 "기약 없는 기다림"

방송 2024. 09. 24

【 앵커멘트 】
정부가 저소득층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를 내걸었지만, 오히려 손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빈층,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데요.
이른바 줬다가 뺏는 제도를 연금 개혁으로 손볼 계획이지만, 정치권 기싸움에 논의는 제자리입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생각만으로도 애틋한 자녀들을 모두 잃고, 홀로 쪽방촌 생활을 시작한 A씨.

낡은 라디오를 말동무 삼아 그리움을 떨쳐보는데, 생활비 걱정에 다시 먹구름이 낍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크게 깎였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쪽방촌 주민 A씨
- "정부에서 해주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뭐라 말할 말이 있어야죠. 왜냐면 나는 이제 나 혼자니까 뭐…."

A씨와 같은 경우로 생계급여를 덜 받는 노인은 무려 67만 명, 깎인 금액도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에 육박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겁니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모두 받는 노인 99%가 차감 대상이어서 사실상 "줬다 뺏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도 연금개혁을 통한 제도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4일)
- "빈곤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계신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

개혁안이 통과되려면 여야가 뜻을 모아야 하는데, 국회 차원의 논의 기구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석재은 /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의 수급 효과를 기초수급자 어르신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생을 위해 기싸움을 내려놓고, 정치권이 개혁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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