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뉴스추적] 국경선까지 새로 규정?…북한의 속내는

MBN 뉴스7 최돈희

[뉴스추적] 국경선까지 새로 규정?…북한의 속내는

방송 2024. 09. 16

【 앵커멘트 】
뉴스추적,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돈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최 기자, 북한의 국경선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처음 언급한 건 지난 2월이었습니다.

당시 해상 국경선 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경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고요.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선중앙TV (지난 2월)
-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할 데 대한 중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 질문1-1 】
국경선과 북방한계선, 표현이 알듯말듯 합니다.

【 기자 】
정전협정 당시 해상 경계선 합의에 실패하자 유엔 사령관이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설정한 게 서해 북방한계선입니다.

북한은 처음엔 언급하지 않다가 70년대부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1999년엔 서북도서 전체를 포함한 해상경계선 , 2000년엔 통항질서항로를 들고 나왔고, 2007년엔 북방한계선보다 다소 남쪽으로 내려온 경비계선 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선이 아니라 국경선을 또 꺼낸 겁니다.

【 질문1-2 】
이런 내용을 북한 헌법에 넣겠다는 건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은 대남 노선 방향을 전면 수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 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로 규정했는데요.

북한이 남한을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니라 별개 국가로 보겠고 이를 명문화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 교수
- "(헌법이 개정되면) 공화국의 영토는 서해 경비계선과 육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고 만약 전쟁 발생 시에는 한국 영토를 공화국 영역에 편입…."

【 질문2 】
그런 거 보면 북한이 통일 이라는 용어도 계속 지우고 있어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이후, 관련 용어가 삭제되고 있는데요.

삼천리, 8천만, 겨레, 동족 등의 표현은 금지되고 있고요.

JSA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 지역의 통일각 현판도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2-1 】
김정은 위원장 지시 이후 헌법 개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 기자 】
네,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기하자 곧바로 헌법 개정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 인터뷰 : 조선중앙TV (지난 1월)
-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 행사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하지만 시간이 다소 걸리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김일성, 김정일 두 선대의 치적을 고려하면서 기존 대남기구 처리 문제 등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통일 문제에 대한 북한 주민 여론을 나름대로 수렴한 걸로 보입니다.

【 질문3 】
남북 관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해보입니다.

【 기자 】
그동안 서해 북방한계선 두고 북한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계속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2002년에 이어 2010년 북한의 도발로 우리 장병과 주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 개정으로 국경선 이 명확하게 규정되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뿐 만 아니라 군사 충돌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유영모 박경희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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