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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7 최돈희

[단독] "지연 배상금만 540억 원" 북 1조 원 차관 안 갚아…정부 "독촉 통지만"

방송 2024. 09. 04

【 앵커멘트 】
20여 년 전 정부가 북한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차관을 제공한 사실 기억하시나요?
당연히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 돌려받아야 하는 건데 아직까지 이자는커녕 원금도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연체금이 매일 1억 원 이상 쌓이고 있는데 물론 이 돈, 우리 예산이겠죠.
최돈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00년 남북 합의에 따라 정부는 북한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무상 지원 대신 차관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정식 상거래 방식이었습니다.

2008년까지 제공됐는데 대부분 식량 차관이었습니다.

4년 뒤 첫 상환 시기가 도래했지만 현재까지 상환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체액은 5,800억 원, 이를 갚지 못해 부과된 지연 배상금만 5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년 간 매일 1억 4천만 원씩 못 받은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상환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연 배상금 외엔 강제 상환을 위한 별도의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서지영 / 국민의힘 의원
- "이자는커녕 원금도 제대로 상환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국민 혈세에 대해서 반드시 강력한 추징 의사를 가져야 되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북측에 1년에 4번씩 12년째 상환 독촉 통지문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측이 수신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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