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여전한 중국인 얌체족…건보, 낸 것보다 640억 더 타냈다

MBN 뉴스7 안병수

여전한 중국인 얌체족…건보, 낸 것보다 640억 더 타냈다

방송 2024. 07. 15

【 앵커멘트 】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들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이 적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중국인 가입자들의 재정수지는 작년 한해만 600억 여원의 적자였다는데, 보험 혜택을 노린 얌체족 들이 아직도 활개치는 걸로 보입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건보공단 추산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가장 많은 서울 영등포구 거리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이미 누리거나, 보험 가입 대기 중인 중국인들이 대부분입니다.

▶ 인터뷰 : 한국 거주 중국인 A
- "(건강보험 가입한 지는) 10년 정도. 혈압약 타려고 (병원 이용합니다.)"

▶ 인터뷰 : 한국 거주 중국인 B
- "보험 아직 안 들었어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거주한 지) 6개월 돼야 한대요."

▶ 스탠딩 : 안병수 / 기자
-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 수지는 지난해 흑자였지만, 중국인 가입자로 한정하면 무려 640억 원의 적자였습니다."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 규모는 2019년 1천억 원에 육박하다 코로나 시기 줄었지만, 재작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와 SNS에는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방법이 공유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중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 병원은 환자가 적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서울 영등포구 C병원 관계자
- "다른 병원에는 중국어로 된 안내문이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다른 병원보다는 중국인 환자들이 많으시니까 중국어 간판이나 안내가…."

이에 건보공단은 올해 4월부터 건강보험 가입 요건에 6개월의 국내 최소 거주기간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 자격이 주어져 제도 악용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공정한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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