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연금 정부 개편안 소득대체율 비교는 엉터리 10%p 이상 낮아

MBN 뉴스7 이혁준

연금 정부 개편안 소득대체율 비교는 엉터리 "10%p 이상 낮아"

방송 2023. 11. 03

【 앵커멘트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현행 42.5%이고, 2028년에는 40%로 떨어집니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OECD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엉터리 비교였습니다.
10%포인트 넘게 차이나는데, 왜 이런 답을 내놨을까요.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7일 연금개혁안 발표 당시 정부는 국내 소득대체율은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못박았습니다.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지난달 27일)
- "다른 OECD 가입국가와 비교할 때 소득대체율은 유사한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9%로 OECD 평균 18.2%의 절반 수준이지만, 소득대체율 비교에서는 오류가 있엇습니다.

국내 소득대체율은 42.5%, OECD 평균은 42.2%인데, 기준이 다릅니다.

국내는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OECD는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OECD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떨어져, OECD 평균보다 11%포인트 낮습니다.

기초연금을 반영한다해도 35.1% 수준입니다.

▶ 인터뷰 : 오종헌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 "1998년생이 38년 동안 가입해서 받는 금액이 중상위 소득자들도 100만 원 초중반대가 예상됩니다. 상대 빈곤선인 132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요."

이에 대해 복지부는 OECD 통계가 개별국가의 세부 정책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32.4%지만, 보험료율은 18.3%라며 국민연금은 지속가능한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편집: 이우주
그래픽: 정민정, 이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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