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3년 연속 잘못 예측한 세수…올해 세수펑크 역대 최대 59조 원

MBN 뉴스7 안병욱

3년 연속 잘못 예측한 세수…올해 세수펑크 역대 최대 59조 원

방송 2023. 09. 18

【 앵커멘트 】
정부가 올해 걷힐 국세수입을 다시 계산했더니, 당초 예측치보다 무려 59조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도체 부진에 따른 기업 세수 감소와 부동산·증권거래세 감소가 주 원인인데, 벌써 3년 째 세수 예측에 실패한 겁니다.
이에 따라 나라살림은 더 빠듯해졌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역대급 세수펑크 우려가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다시 추계한 결과 작년 예산안 발표 때보다 59조 1천억 원 부족한 341조 4천억 원으로 예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세수 부족액 중 역대 가장 큰 규모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세수 오차율을 기록한 겁니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것이 주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작년 4/4분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의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의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

정부는 추경을 하지 않고, 외국환평형기금과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세수 부족으로 인한 경제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세수부족에 따른 민생 거시경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지만, 경기 활력을 위한 지방 재정 사업은 더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한순기 /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
- "이번 세수감소액으로 지방교부세는 11조 6천억 원이 줄어듭니다. "

이에 따라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논란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3년 연속 수십조 원의 세수 오차를 보여 정부 스스로 경기 대응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강수연

안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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