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최강욱 재판 늦어진 이유는…전합 회부 뒷이야기 [뉴스추적]

MBN 뉴스7 심가현

최강욱 재판 늦어진 이유는…전합 회부 뒷이야기 [뉴스추적]

방송 2023. 09. 18

【 앵커멘트 】
최강욱 의원 선고 관련 법조팀 심가현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재판에 넘겨질 당시부터 참 시끄러웠던 사건입니다.
기소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 답변1 】
지난 2020년 1월이었죠.

최 의원 기소를 놓고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세 번이나 이 전 지검장에게 기소하라 고 요구를 했는데, 이 전 지검장이 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 항명한 겁니다.

결국 윤 전 총장은 송경호 당시 3차장검사에게 직접 기소를 지시했는데요.

최 의원은 당시 이런 과정이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년 4월)
-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전 오늘 법정으로 갑니다.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

【 질문2 】
그런데 재판이 3년 8개월이나 걸리면서 결과적으로 최 의원은 임기를 대부분 채우게 됐어요.
판단이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 답변2 】
법원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비판이 많은 재판 지연 의 일환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통상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을 미루고 싶어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법원행정처에서 사건이 제때 처리되는지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재판을 압박했지만,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후 승진제 폐지 등으로 법원 내부의 재판 추진 동력도 사라지면서 재판 지연이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 질문3 】
1년 넘게 미뤄지던 재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 엿새 전에 선고가 예정되면서 각종 추측이 무성했거든요.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최 의원에게 선물 을 주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 답변3 】
네, 진보 성향의 김 대법원장이 마지막으로 최강욱 의원에 대한 무죄를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대법원장 인준 지연 등으로 당분간 전원합의체가 열리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소집한 것으로 봐야하지 않겠느냐는 게 법원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기도 했고요.

김 대법원장은 코로나가 걸린 상태였는데 별다른 증상이 없어 재판에 참여했고, 이례적으로 임기 마지막주까지 재판에 나선 대법원장이 됐습니다.

【 질문3-1 】
오늘 전원합의체 참여 명단 보니까 다수 의견 9명, 반대의견 3명으로 총 12명 참여했고 김선수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 답변3-1 】
법원에서는 개인적인 인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취재결과 김 대법관은 지난 2017년 최강욱 의원과<권력과 검찰>이라는 책을 함께 집필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책의 공저자라는 이해관계가 얽혔던 바 있는만큼, 재판이라는 공적인 절차에서는 공정성을 위해 만남을 회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4 】
최 의원은 오늘부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누가 승계하게 될까요?

【 답변4 】
최 의원의 비례대표직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5번인 장교 출신 허숙정 씨가 이어받게 됐습니다.

허 씨는 1975년생으로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육군 보병장교 출신입니다.

육군에서는 제30기계화보병사단에서 인사 및 안전장교를 역임한 후 만기 전역했고,

현재 경기도 고양에 소재한 한 제조업체 대표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심가현 기자였습니다. [gohyun@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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