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뉴스추적] 브로커 타깃 된 만능 입국 비자 F4

MBN 뉴스7 이시열

[뉴스추적] 브로커 타깃 된 만능 입국 비자 'F4'

방송 2023. 02. 23

【 앵커멘트 】
이 사건 취재한 이시열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 기자, 이 재외동포비자, F4 비자를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기자 】
네, 리포트에서도 보셨듯 F4 비자는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를 받으려면 원래 대한민국 국적이었다가 나중에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 자격이 되는데요.

최초 체류 가능 기간은 2년인데 별다른 절차 없이 연장 허가만 받으면 국내에서 평생 체류가 가능합니다.

또 선거권·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갖기에 많은 외국인들이 선망하는 비자이기도 합니다.

가수 유승준 씨도 이 비자를 얻고 싶어했지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비자 발급을 불허한다 는 제한 요건 때문에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 질문 2 】
그런데 서류 위조가 말처럼 쉬운 건가요? 위조 방지 장치 같은 것은 없나요?

【 기자 】
네, F4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출생증명서나 사망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상시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래된 문서에 글씨와 도장으로만 구성돼 있기 때문에 위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 인터뷰 : 김준태 / 행정사
- "거기에 (위조) 방지 장치를 넣기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옛날 문서를 위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깨끗한 문서가 오면 저희들은 조금 더 자세히 보죠."

문서는 해외에서 이미 위조된 상태로 국내로 배송되는데요, 우리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서류만 확인되면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 질문 3 】
이런 범행이 반복되면 정말 우리 해외동포분들이 비자 받는 게 힘들어 질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동포들 비자 발급에 이미 영향이 가고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심 아르카지 /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 "나쁜 사람 때문에 비자 받을 때 아주 어려워요. 비자 받는 게 쉽지 않아요…우리 친구들이 비자 받을 때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자격 소지자의 수는 약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 우리나라에 있는 고려인들은 약 9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이번 사건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고려인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줄 뻔한 일을 조기에 차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열 기자였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이성민 기자·김민승 VJ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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