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뉴스추적] 검찰, 구속영장 청구할까…체포동의안부터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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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검찰, 구속영장 청구할까…체포동의안부터 문턱

방송 2023. 01. 10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그리고 정치권 분위기까지 사회부 선한빛 기자, 정치부 강영호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서 이재명 대표 조사를 하고 있죠? 보통 부장이 하나요?

【 선한빛 기자 】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은 평검사 또는 부부장검사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이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도 성남지청에서 했었는데 그땐 평검사가 조사했었습니다.

부장이 직접 나섰다는 건 검찰이 그만큼 이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대표 출석 모습은 전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됐었는데요.

이 대표의 한 손동작이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잠시 그 장면 보시죠.

"목소리가 작습니다 쫄았습니까?"

이 대표가 준비한 원고를 꺼내 읽으려던 참에 한 시민이 목소리가 작습니다 쫄았습니까? 라고 말을 던지자 쉿 이라며 손 가락을 입술에 댄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 질문2 】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 선한빛 기자 】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시키려면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얻어야하죠.

국회 동의 얻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영장 청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영장 청구를 포기하느냐, 이것도 검찰 입장에선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법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검찰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질문3 】
강 기자, 그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걸 전제로요.
회기 중 현직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체포동의안이 필요한데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 강영호 기자 】
국회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현재 민주당 의석이 과반인 169석인 만큼 통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앞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부결된 바 있고, 이 대표 측이 계속해서 단일대오를 강조했던 만큼 가결은 힘들다는 게 중론입니다.

【 질문4 】
성남FC 의혹 수사는 거의 마무리단계라고 보면 되죠?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까요?

【 선한빛 기자 】
기소를 하긴 할겁니다.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 이 선택만이 남아있다고 보면 됩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시장을 당시 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의 최종결정권자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해 9월 성남시 실무자를 기소했을 때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를 공범이라고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기소는 거의 기정사실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질문5 】
다시 민주당 얘기로 돌아가보죠.
오늘 출석 현장엔 지도부 외에도 다수 의원들이 참석했던데 이 대표가 강조한 원팀 전략이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을까요?

【 강영호 기자 】
오늘 아침 출석 현장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등 4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영배, 고민정, 김원이 등 이른바 비명계 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민주당에선 특히 당 공식행사가 아닌 대표의 검찰 출석에 취재진을 위한 버스를 대절하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남국 의원이 말하길 이 대표는 혼자 출석하겠다고 수차례 지도부에 밝혔거든요.

방탄용 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한데, 지도부는 물론 비명계까지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라면 이 대표의 단일대오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비판적 시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비명계 중진인 한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이라며 "세 과시 하듯 지도부까지 나서는 건 실효성도 없고 국민들 보기에도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질문6 】
벌써 조사가 시작된 지 9시간 가까이 지났는데요.
현재 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 강영호 기자 】
이 대표가 검찰에 들어간 뒤 일부 의원들은 성남지청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의원들은 국회나 지역구로 복귀해 개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 사이 박홍근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검찰 수사를 치졸하고 악랄한 탄압의 칼날 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조사가 끝난 뒤 이 대표가 나오는 현장에도 상당수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마중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7 】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으로도 이 대표를 부를텐데, 중앙지검에서는 이 대표를 언제 부를까요?

【 선한빛 기자 】
아마도 부를 겁니다.

출석 요구 시점은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에 대한 수사에 달려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에 배당된 수익금 중 428억 원이 이재명 대표 측에 주기로 약속됐었다는 대장동 관계자들의 진술 등이 확보됐죠.

다만 의혹만 가지고 출석 요구를 할 순 없고 구체적인 정황 또는 물증이 어느정도 확보됐을 때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재산은닉에 가담했던 주변 측근들도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질문8 】
이재명 대표 장남 성매매 의혹 사건도 재수사한다면서요?

【 선한빛 기자 】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했었습니다.

무혐의 처리했던 거죠.

그런데 검찰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되게 됐습니다.

이 대표 장남 동호 씨는 2019년부터 3년간 불법 도박을 하고 불법 성매매를 한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장남에 대한 재수사까지, 사정기관이 이 대표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 질문9 】
이 대표의 향후 정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강영호 기자 】
이 대표는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 인천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 다음 인천신항과 모래내시장 등에서 민생 경청투어를 진행하고요.

다음날엔 신년 기자회견까지 갖는데 검찰 조사 직후인 만큼 작심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한빛,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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