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인데요.
성남시가 4단계나 올려 용도변경을 계획했을 당시 정황이 담긴 내부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12월 성남시 주거환경과에서 올린 보고 문서입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당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을 반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신 현재 신청된 내용이 성남시 기본도시계획 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보다 4단계 상향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사흘 전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에서 마음대로(적의로) 판단하라 고 회신받은 직후 작성된 문건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용적률이 190% 높아져 사실상 특혜에 가깝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성남시가 자체 결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대표 (2021년 10월)
(용도변경을)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삼겠다고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해서….
검찰은 이 대표 해명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당시 공소장에도 성남시 내부 공문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개발 과정에서 수혜를 입었다며 수사받고 있는 민간개발업자는 준주거지역 용도변경은 자신이 원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정OO / 성남 백현동 민간사업자
- "우리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안을 했었죠. 그런데 성남시가 직권으로 준주거로 바꿨죠. R&D 부지 가져가려고 그런 거지."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신성호 VJ
영상편집: 이주호
그래픽: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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