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고장이나 착오로 NLL을 넘은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라는 내용의 매뉴얼이 문재인 정부 때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 눈치보기 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강제 북송 과정을 들여다볼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목선 위에 귀순한 북한 어민들과 해경이 보입니다.
지난 2019넌 6월 15일 삼척항으로 북한 목선이 무단으로 입항한 사건입니다.
경계 실패라는 비판이 쏟아진 후, 군은 한 달 뒤인 7월 27일 북한 선박이 NLL을 넘자 나포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군이 매뉴얼을 어겼다며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까지 불러 나포 이유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언급한 매뉴얼은 8개월 전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고장이나 착오로 월선한 선박은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 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공 용의점이 있어도 적극적인 조사를 하기 어려운 계기를 만든 겁니다.
2019년 11월에는 관련 사안을 국정원이 아닌 국가안보실이 관할하는 내용의 매뉴얼까지 마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 또는 북한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특검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 대책을 검토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강제 북송을 지시한 주체를 규명하겠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취재:최영구 기자, 영상편집: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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