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정치톡톡] 민정수석 폐지 발끈 / 김오수 스스로 결정 / 무궁화...

MBN 뉴스7 김문영

[정치톡톡] '민정수석 폐지' 발끈 / "김오수 스스로 결정" / 무궁화대훈장 긴급 해명

방송 2022. 03. 15

【 앵커멘트 】
오늘의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김문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혔잖아요. 그런데 청와대가 불쾌함을 표현하며 발끈했다고요?

【 기자 】
네, 어제(14일)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과 과거 일명 사직동팀을 없애고, 특별감찰관을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설명에 청와대가 발끈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윤 당선인의 어제 발언을 돌아보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이 정적을 통제했던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밝혔고, 또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도 벌여온 잔재도 청산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령에 따라 소임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치 문재인 정부가 정적을 통제하고 뒷조사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 질문 1-1 】
윤 당선인과 청와대 신경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다음 정부가 자기들 비리와 불법에 대해 수사하면 보복이냐"며 적폐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그때도 청와대는 선거 개입 논란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발언을 전하며 강하게 반박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수현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지난달 10일)
-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당시 후보였던 윤 당선인은 공정한 시스템을 말한 거라며 보복 수사는 없다고 선그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달 10일)
-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떠한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

【 질문 2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권성동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그런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요. 그런 자신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임기 2년인 김 총장은 지난해 6월 취임해, 내년 5월 말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데요.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에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정계에 진출했다며 임기를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 "(윤 당선인이 당시) 내가 박차고 나가는 것이 그나마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는 길이다 라는 명분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김오수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언행일치가 된다고 봅니다."

대장동을 비롯해 이번 대선에서 유독 고발 사건이 많았던 만큼, 검찰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 질문 3 】
내일(16일)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회동에서의 관심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로 쏠리고 있습니다.

【 기자 】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론이 제기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본인의 비위보다는 문 대통령 선 거과정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된 만큼, 문 대통령 입장에선 아픈 손가락인데요.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SNS에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를 동시에 사면하자며, 문 대통령이 꺼내기보다 윤 당선인이 요청하는 형식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 사면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제외된 데 대해 권성동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예측해 오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2월 24일)
-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은 김경수 전 지사다. 그런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남겨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합니다. "

【 질문 4 】
문 대통령이 퇴임 전후로 무궁화대훈장을 받기로 했는데 청와대가 긴급 해명에 나섰다고요?

【 기자 】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 내외가 무궁화대훈장을 받는데 셀프 수여 가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비판이 나오자, 청와대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합쳐 1억 3,600만여 원 훈장을 스스로 수여하기로 했고 제작 기간만 2달이라고 부각이 되자, 문제 있다고 짚은 겁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무궁화대훈장 수여는 상훈법에 의거한 것이라며, 규정을 위반하라는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다"며 전직 사례를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정치부 김문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김문영 기자 nowmoon@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