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킬 카드는 아파트 공급 인데 누구 말처럼 빵처럼 찍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원룸형 도시주택 등에 적용되던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중대형 오피스텔 바닥 난방 허용 등이 핵심 내용인데, 그동안은 왜 묶어 놨었고 이제는 풀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바 아파텔 로 불리는 경기 고양시의 한 주거형 오피스텔 밀집 지역입니다.
4천5백 세대 대단지지만, 중개업소에 걸려 있는 내부 평면도를 보면 전용면적 84㎡이 넘는 중대형은 없습니다.
그마저도 일반 아파트보다 실제 크기가 작습니다.
▶ 인터뷰(☎) :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 "아파텔은 전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통상 얘기하는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는 베란다 테라스 쪽이 없어요. (아파트) 25평형 확장된 거다 보시면 돼요."
아파텔이 전용 85㎡ 이하 크기로만 지어진 건 바닥난방 규제 때문인데, 정부가 이를 전용 120㎡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중대형 크기의 아파텔이 가능해진 건데, 수급 불안이 가장 심한 30평대 아파트와 비슷한 크기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자투리땅에 짓기 좋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도 풉니다.
전용 면적을 60㎡까지 늘리고, 내부공간도 원룸이 아닌 방 4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심의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분양가상한제도 손 볼 방침입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번 민간부문의 공급 애로해소를 통해 현장의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변종 주거시설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지거나, 난개발과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김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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