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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7 김주하

[윤석열 후보에게 듣는다] "당 밖에서 단일화 경선 참여 가능…3주택자 대출 규제"

방송 2021. 07. 19

【 앵커멘트 】
요즘 연예인 못지않게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일거수일투족이 다 관심을 끄는 인물이 있죠. 오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A. 안녕하세요.

Q. 네 안녕하세요. 광주를 정치선언 이후 처음으로 방문하셨습니다. 그제죠. 제헌절을 택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우연히 겹친 겁니까?

A. 저는 5·18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한 항쟁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광주 방문은 17일 날 가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Q. 헌법 생일은 광주민주화운동의 날이기도 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후보님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 헌법 정신을 훼손한 인물이라고 딱 못 박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헌법을 장식 헌법으로 실질적인 헌법이 아니라 장식 헌법으로 만든 정부가 지금 현 정부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Q. 그리고 입당과 관련해서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중도확장,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이름 하에 계속 다른 분들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수도 잃고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A. 결국,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보고 가야 하는 것이고. 다양한 직업군, 계층, 연령층, 또 지역 이런 분들을 만나서 직접 얘기 듣고 이렇게 스킨십 하는 것이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를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 그러면 입당을 할지 아니면 제3지대에서 그대로 계실지는 언제쯤 결정을 하실 겁니까?

A. 그렇게 늦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지금은 어떤 정치적인 선택과 결정을 할 시기가 언제인지,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지금은 하여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Q. 한편으로는 그냥 반문재인 행보밖에 안 보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원전도 그렇고 소주성도 그렇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사람들 만나고 다니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A. 그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어떤 대안과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제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 탈원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향후에 제가 거기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그거는 다시 재고해서 방향을 틀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문제들은 다 고치겠다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Q. 아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좀 밑그림을 조금 여쭤봐야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은 아시다시피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 대책은 그럼 무엇으로 잡고 계십니까?

A. 값싼 주택을 과감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임차인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대도시에도 가급적이면은 지금 건축 기술도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좀 용적률도 좀 풀고, 또 정부가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부지들을 좀 확보를 해서 좀 싼 가격에 집들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첫째 급선무고요.

자산 재조정을 해서 매각하고 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완화를 해서 그것이 오히려 집값을 잡는 방법이고.

3가구 이상의 과다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좀 해서 주택을 좀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게 제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Q. 공급을 늘리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완화함으로써 매물이 늘게끔 만들어야 한다.

A. 예 그렇습니다.

Q. 자영업자들의 아픔도 알고 계시잖아요. 코로나19로 물론 어려워진 것도 인정합니다만. 사실 그전에 뭐 최저 임금 상승이나 주 52시간 제 때문에 더 어려워 졌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가 한국 자영업자 비율이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외국하고 우리가 선진국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A. 자영업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주 52시간과 최저임금을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안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데 또 최저임금을 올렸고, 저게 일반 기업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영업의 경우에는 거의 숨 쉴 수 없는 단계까지 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도 자영업자에게 영업시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수용의 개념입니다. 거기에 따른 정당한 또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Q. 아 토지 수용 같이?

A.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도 자영업자 그 가게하고 이런 분들한테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그거는 일종의 수용개념으로 봐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늘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도 좀 만들어져야 하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Q. 그럼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가는 뭐 화폐나 이런 걸로 인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A. 일단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고 현재 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거래소 내에서 정부의 인가 허가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 자체가 사기나 이런 불법에 의해가지고 그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불일타를 맞지 않게,

여기에 우리는 먼저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하는데, 세금이라는 건 물론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걷는 것이지만 국가가 그러한 거래가 정상적으로 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세금을 걷겠다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Q. 이번에는 아픈 손가락 얘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엑스파일보다 이동훈 전 대변인의 사임이 더 큰 악재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때 이동훈 전 대변인이 사임할 때 금품수수 의혹으로 내가 그만둔다 이 얘기를 했었나요?

A.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을 본인이 했을 텐데 그때는 뭐 일신상의 이유로. 그리고 이제 저하고 한 10일 정도 일을 하면서 본인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일신상의 이유로 좀 그만두고 좀 쉬겠다고 해서.

Q. 그럼 그때는 뭐 여권 인사의 공작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었겠네요?

A. 네 그때는 뭐. 저도 언론에 나는 거 보고 최근에.

Q. 이번에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재까지 진행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A. 저는 이건 뭐 이 개혁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고, 개악도 이런 개악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그럼 만약에 대권을 잡으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A. 제일 중요한 거는 인사입니다. 인사고.

정당한 수사를 한 사람에 대해서 과도한 인사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약자인 국민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좀 무리가 따른다든가 이럴 때에는 반드시 제재를 하고 관리자들이 통제를 잘해야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사권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Q. 그러면은 만약 대권을 잡으신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에 대해서 다시 손을 보실 생각이신가요?

A. 일단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검찰을 맡기고 정치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으면 저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아 알겠습니다. 현 정부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 사실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박범계 장관은 적재적소에 정말 잘 인사가 된거다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비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윤 총장님께서 검찰총장을 하실 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 사람만 썼다는 얘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그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총장이 되고 나서. 그런데 인사는 원래 검찰 인사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이 협의해서 인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 진행 중인 중요 사건, 향후에 해야 할 사건을 고려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리에만 소위 그런 사건을 계속 수사를 해온 사람, 또 거기에 맞는 사람만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고, 나머지 그 인사를 제가 다 하고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Q. 그리고 이른바 추-윤 갈등을 겪었던 추미애 전 장관이 출마했잖아요. 대선에. 그런데 꿩 잡는 매 등 계속해서 윤 총장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A. 저는 뭐 전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Q. 아 이유를 모르겠다. 왜 나를 미워하는지.
A. 하하하.

Q. 아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검증은 가급적 후보자로 제한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 총장님한테 좀 이로운 얘기였어요. 그러면 윤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후보의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형수 막말 논란 등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괜찮다고 보시는지?

A. 글쎄, 출마한 사람은 본인이기 때문에 그 검증이라고 하는 것 주변의 인물들에 대한 그런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도 일단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것이 뭐 마타도어나 뭐 이런 근거 없는 그 명예훼손적인 공세가 아니고 근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사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설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국민들께 사과도 드려야 하고요.

Q. 어쨌든 이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욕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 일이다. 검증을 할 건 해야 된다.
A. 네.

Q. 정권 교체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럼 나보다 이 사람이 더 낫겠다 싶으면 양보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A. 양보라는 것보다 절차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경선이든 뭐든 안 그렇겠습니까?

Q. 아 그러면 경선을 하겠다는 얘기로 들어도 됩니까?

A. 경선을 해야죠. 어떤 경선이든지 간에. 바로 저 혼자 후보로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Q. 그럼 입당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A. 아니 꼭 그렇지는 않죠. 바깥에서 할 수도 있고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권이 단일화가 돼야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조차도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단일화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지 간에 그 단일화를 위한 경쟁은 필요한 것이고 거기 절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Q.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A. 고맙습니다.

【 앵커멘트 】
오는 21일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스튜디오에 출연합니다. MBN종합뉴스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는 2주 내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김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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