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신재생 에너지 공화국 으로 불리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대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 전력이 끊기니 아수라장이 되죠. 캘리포니아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재생 에너지를 대거 늘려왔는데,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줄이는 정책을 고수하며, 전기요금은 대폭 인상됐죠.
영화 바이스 를 보면, 신재생 에너지 지지자인 지미 카터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백악관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지만, 다음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은 취임 즉시 태양광 패널을 철거해 버립니다. 이렇듯 미국의 에너지 정책도 정권에 따라 엎치락뒤치락하지만, 최소한 국민들에게 솔직한 설명은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탈원전 을 추진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와 달리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한 독일과 네덜란드도 지난 10년간 무려 50% 이상씩 요금을 인상했는데 말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달가워할 국민은 아무도 없지만, 이상해도 많이 이상하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원료비를 요금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 정부와 한전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을 당초 예상과 달리, 지난 2분기에 이어 또 동결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아진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고려한 조치라면서요.
하지만 지금 상당수의 국민들은 전기요금 동결을 내년 대선을 앞둔 폭탄 돌리기 로 여깁니다. 탈원전 비용을 떠안은 한전은 그 부실을 결국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비난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결정을 미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과연, 다음 정부도 힘든 국민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동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집권하고 있는 현 정부가 뭐라고 답할지 궁금합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위험한 폭탄 돌리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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