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민주당, 180석 확보 총력전…슈퍼 의석 앞세워 종결도 가능

MBN 뉴스7 선한빛

민주당, 180석 확보 총력전…슈퍼 의석 앞세워 종결도 가능

방송 2020. 12. 09

【 앵커멘트 】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안 반대를 위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80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치부 선한빛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질문1 】
선 기자, 필리버스터 얘기부터 해보죠.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항을 시작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 기자 】
아무리 필리버스터를 한다한들 민주당 시간표대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막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2016년 2월 테러방지법이 추진될 때 인데요.

당시 민주당이 무려 192시간 27분을 필리버스터를 해서 세계최장 시간 기록을 세웠을 때도 그랬고요,

작년에 미래통합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도 기저귀까지 차고 나온 의원도 있었지만 법 통과는 막지 못했습니다.

【 질문2 】
결국 국민의힘이 얼마나 버티면서 반대 의지를 보여주느냐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될 당시에는 야당의 반대에 2~3일짜리 회기를 가진 임시국회를 매번 열어 법안을 처리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슈퍼 여당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그 때완 달라졌습니다.

국회법에 보면 재석의원 5분의3, 그러니깐 180명의 동의가 있으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시킬 수 있는데, 민주당이 이 카드를 꺼내 들 것 같습니다.

【 질문2-1 】
그래서 180석 확보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그런데 정의당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민주당이 180석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도 드는데요.

【 기자 】
구속기소가 된 정정순 의원을 제외하면 지금 민주당 의원은 173명입니다.

180명까지는 7명이 더 필요합니다.

정의당이 도와주면 되지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놓고 현재 감정이 안좋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은 범여권인 열린민주당 3명과 탈당한 김홍걸 양정숙 이상직 의원, 여기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이렇게 8명 가운데 7명을 포섭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카드를 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자정이 되면 자동으로 회기가 종료돼서 필리버스터도 끝나거든요.

그런데 내일 다시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 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나오면 그때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내서 저지를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3 】
지금의 국회 상황을 보면 결국 공수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발생했는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공수처에 매달리는 건가요?

【 기자 】
민주당의 공수처 출범 노력은 숙원 과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수처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2년 대선에서 공약을 걸었었고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있어서 이를 분산시켜줘야 한다는게 민주당의 변함없는 입장인데요, 그 시작이 공수처라고 보는 것입니다.

【 질문4 】
이젠 사실상 민주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됐다는 말이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 기자 】
개정안 내용을 보면요,

공수처장 추천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에서 5명 동의만 있어도 되는 걸로 조정됩니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여당이 원하는 사람으로 처장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인물들이 후보로 거론되느냐,

공수처 추천위원회의 지난 회의 때 가장 많은 표인 5표를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 변협 추천을 받은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추미애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인데요.

그런데 이젠 야당 비토권이 사라졌기때문에 더 진보 성향이 강한 인물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중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질문5 】
경제 3법도 논란인데, 특히 전속고발권 유지를 놓고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민주당이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번복한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밤 늦게 벌어진 일인데요.

민주당은 원래 정부안과는 달리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안건조정위원에 들어간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이를 반대하면서 일단 안건조정위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하는 내용으로 의결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같은날 밤늦게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결론과는 달리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야권에서는 사기를 친거다 정의당을 속인거다 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상 문제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냥 유지가 됐단 말이죠.

민주당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검찰에 더 큰 권한이 가기때문에 어렵다는게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기업들 눈치를 좀 봐준 측면도 있지 않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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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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