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소득하위 70% 지원 … 7.6조 추경안 국회 제출

MBN 뉴스7 이병주

"소득하위 70% 지원"…'7.6조' 추경안 국회 제출

방송 2020. 04. 16

【 앵커멘트 】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 6천억 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빚인 적자 국채 발행은 하지않고 기존에 편성된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총 7조 6천억 원 규모로,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78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단일 사업 추경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이자 올해 들어 2번째 추경인데, 한 해에 추경이 두 번 편성된 건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미 국가 채무가 GDP대비 41%를 넘어선데다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추가적인 대비도 해야 하는만큼 적자국채 발행없이 기존 예산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금번 추경재원은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방안 발표 시 약속드린 대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모두 금년 기정예산 조정을 통하여 전액 충당하였습니다."

우선 휴가 소진을 통해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해 4천 억 원 가량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해외개발원조 사업 등의 예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입찰이나 계약이 지연된 F-35사업 등 국방분야와 철도 등 SOC 사업비 일부도 재난지원금 용으로 돌렸습니다.

정부는 집행이 어려운 분야의 예산을 조정한 만큼, 당초 의도했던 사업 목적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안대로 재난지원금이 확정돼 지급된다면 4인 이상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기존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380만 원 가량의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