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사실확인] 조현병 환자는 잠재적 범죄자?

MBN 뉴스7 민경영

[사실확인] 조현병 환자는 잠재적 범죄자?

방송 2018. 06. 26

【 앵커멘트 】
며칠 전 서울 대림동에서는 조현병 환자가 벽돌로 길 가던 사람을 폭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민들은 조현병 환자가 위험한 만큼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런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발생한 강남역 살인 사건, 방배초 초등학생 인질극에 이어 며칠 전 서울 대림동 묻지마 폭행까지.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우리가 흔히 중증 정신질환자로 표현하는 조현병 환자가 일으킨 범행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격리시켜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할 정도로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데, 조현병 정말로 위험할까요.

정신질환을 앓는 강력범죄자는 2014년 3천7백 명에서 2016년 4천9백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역시 증가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과 비교할 때는 어떨까요.

검찰 조사에 따르면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1.2%였지만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08%로 1/15에 불과합니다.

취재 결과를 종합해볼 때, 조현병 환자들이 일반인보다 특별히 더 위험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일부 조현병 환자들이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조현병 환자 가족
- "의사 선생님을 폭행하고 이런 건 정말 답이 없죠.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얘기를 못 해요. 일일이."

1년 전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가운데 많은 수가 사회로 복귀했는데, 문제는 이들에 대한 관리가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 인터뷰 : 백종우 /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1명당 50~100명의 사례를 맡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질적으로 충분한 서비스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라는 호소와는 별개로 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실확인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민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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