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도 가상화폐 관련 범정부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 따라 시장이 요동치고 있어 회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비공개에 부쳤는데, 부처간 입장이 다소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차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최근 발표된 가상화폐 투기 근절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 차 소집됐지만, 사실상 법무부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진의를 확인하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자리로 해석됩니다.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들은 가상 화폐의 규제 자체에 대해선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모든 부처가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요. "
다만, 법무부가 밀어붙이는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가상화폐는 투기, 도박 범죄로 봐야 한다는 법무부와 달리 경제, IT 부처는 처벌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강합니다.
또 가상화폐와 투자자 개념에 따라 규제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놓고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 초안 이 유포되고, 특별성명 발표설까지 돌면서 법무부는 해명에 진땀을 빼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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