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뉴스추적] 기내난동, 고작 벌금형…제압하다 때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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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기내난동, 고작 벌금형…제압하다 때리면?

방송 2016. 12. 24

【 앵커멘트 】
며칠 전 포털사이트에 팝 발라드 가수 리차드막스의 이름이 검색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자신이 탄 비행기 안에서 한 승객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는 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렸기 때문인데요.
동영상까지 공개되면서 나라 망신이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뉴스추적 추성남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30대 남성이 기내난동을 부렸다는데 얼마나 심했기에 리차드막스가 사진까지 찍어서 공개했나요?

【 기자 】
사건은 지난 20일 벌어졌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안에서였는데요.

일단 당시 영상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흰 셔츠를 입은 남성이 난동을 부리자 여성 승무원 2명과 남성 정비사가 말리는 모습인데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야! 그만 하라고! XX!"

34살 임 모 씨인데 보신 것처럼 고성과 욕설은 물론, 침까지 뱉었습니다.

행패는 무려 1시간 정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 2 】
추 기자! 저렇게 난리가 났는데, 임 씨는 현재 집에 있다면서요?

【 대답 】
이번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이 가장 이해할 수 없다며 공분을 산 부분인데요.

임 씨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경찰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서 조사받을 상황이 되지 않는다며 귀가를 시킨 겁니다.

▶ 인터뷰(☎) : 인천공항경찰대 관계자
- "(임 씨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보호자 불러서 귀가조치시킨 거예요."

【 질문 3 】
너무 봐주기 수사 아닌가요? 외국은 어떤가요? 처벌이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 대답 】
외국에서는 일단 테러로 준해서 제압합니다.

술에 취했다고 심신 상태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일단 귀가조치하는 건 우리 경찰 수사의 전례거든요.

처벌도 외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은 기내 난동을 부리거나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최대 징역 20년과 벌금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억 원까지 물릴 수 있고,

호주도 승무원을 폭행하고 협박하면 10년 이하 징역, 그리고 이런 행동이 승무원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판단되면 2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부산에서 괌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40대 한국인 치과의사에게 미국 법원은 징역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그나마 올해 초 500만 원에서 2배 인상된 겁니다.

매년 항공기 불법행위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말이죠.

【 질문 4 】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난동부리는 승객을 다른 승객이 말리거나 때리면 처벌을 받는지라고 하던데요.
심하게 행패를 부리면 때려서라도 강하게 제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대답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아야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방어차원의 폭행이지, 그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애매한 문제죠.

집주인이 집에 든 도둑을 잡으려고 때렸다가 도둑이 숨지면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이런 일이 있었고, 집주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받아서 정당방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예를 들면 승무원을 때리는 승객의 팔과 다리를 잡는 과정에서 너무 세게 잡아 멍이 들었다면 괜찮지만, 밉고 화가 난다고 막 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 질문 5 】
항공사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차드막스도 SNS에 그런 글을 남겼던데요.

【 대답 】
이번 기내 난동을 제압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약 1시간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승객은 그 시간만큼 벌벌 떨었을 텐데요.

과격한 행동이 이어졌는데 전기충격기, 일명 테이저건을 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당 항공사 측은 매뉴얼에 따라 총 5단계로 대응했고, 승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테이저건을 쏠 상황이 못됐다고 밝혔습니다.

물리적 제압은 최후의 수단이고, 총구를 겨누자 승객의 난동이 잠잠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없는 건 고객 관리 필요성이 큰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VIP 고객이라면 강압적인 대응이 더 어렵고, 임 씨 역시 우리가 아는 비즈니스석인 프레스티지석 이용자였습니다.

【 앵커멘트 】
이런 기내 난동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소극적인 항공사의 매뉴얼을 강화하고, 승무원의 실제 훈련 역시 돌발상황에 맞춰 현실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간 임 씨는 오는 내일모레(26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경찰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마약 투약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항공사 역시 손님은 왕 이라는 사회적 정서보다는 단 한 명의 VIP가 아니라 모든 승객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추적, 추성남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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