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와이드 - [정치와이드] 박성훈 오염수 철저히 모니터링…우리 바다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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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이드] 박성훈 "오염수 철저히 모니터링…우리 바다는 안전"

방송 2023. 09. 27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

"오염수 철저히 모니터링…1차 방류는 정상 범위 내"
"국제 기준보다 강화한 검사 중, 우리 바다는 안전"
"해류 따라 방사능 들어오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만에 하나 이상 발견되면 방류 중단 강력 요구할 것"
"수산물 소비 위축 없어…가짜뉴스에 안 휘둘린 국민 덕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유지…이외 지역도 철저히 검사"
"민간단체 지원금 삭감된 것…독도 홍보 예산은 증액"
"오염수 등 현안 많아…지금 자리에서 최선 다할 것"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 시 프로그램명 MBN 정치와이드 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이상훈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의 박성훈 차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차관님 반갑습니다.

박성훈 : 네 반갑습니다. 박성훈입니다.

이상훈 : 오늘 질문 특히 오염수 관련해서 물어볼 게 많은데요. 제가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염수 얘기하기 전에 6월에 대통령실 근무를 하시다가 차관이 되셨잖아요.

당시 임명이 여러분 차관이 임명이 같이 되셨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실세 차관 이런 소리가 나왔거든요. 이거 좀 그때 들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박성훈 :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국정과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훈 : 아무튼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주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첫 질문을 제가 짧게 드렸습니다. 오염수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부의 모니터링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박성훈 : 우리 정부는 이제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방류가 당초 방류 계획대로 또 국제 기준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IAEA 국제원자력기구하고 별도의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1차 방류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방류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상훈 : 일본 쪽에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일단 판단하고 계시군요.

박성훈 : 네 그렇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우리 해역, 우리 바다의 200개 정점에 대해서 현재 방사능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국제 세계보건기구가 설정한 먹는 물 기준보다 100배 강화된 기준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바다는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 지금까지는 철저히 모니터링 결과 큰 문제 없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인데

박성훈 : 거기에 대해서 일본 공해상에서도 저희가 후쿠시마 원전 1발전소를 기준으로 500에서 1,600km 그러니까 2개 해역 8개 정점에 대한 공해상 조사도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태평양 도서국 10개의 정점에 대해서도 방사능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선제적으로 해류의 흐름을 따라서 방사능이 우리 해역에 들어오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 그런데 방류가 1차가 끝났지만 또 계속 지속이 될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방사능 농도가 높아졌어요, 그때는 어떤 조치가 들어가게 됩니까?

박성훈 : 아마 이제 각국의 전문가들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게 되면 아마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지만 만에 하나라도 당초 저희가 생각된 기준, 안전 기준보다 이상 수치가 발견이 되면 당연히 일본 정부에 대해서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이고요.

이상훈 : 그때는 중단.

박성훈 : 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상훈 :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되면 수산업에 대한 피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수산물을 멀리하고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오히려 수산물 소비는 비슷하거나 늘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훈 : 네, 일단 저희가 당초에 우려했던 가시적인 수산물 소비 위축 증상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수산물 소비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계시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부에서도 매일 일일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정부가 올해만 하더라도 예비비 800억을 더 투입을 해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지금 전통시장을 가시면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을 받는다든지 또 다양한 그런 할인 대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아마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저희가 방류 초기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소비 위축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면밀하게 소비 흐름을 경각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이상훈 :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일본 쪽에서 들려온 소식인데 일본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이런 보도 내용이 좀 나왔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박성훈 : 아마 저희 정부하고는 전혀 접촉이 있었지 않고요. 아시는 것처럼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은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외 지역 수산물의 경우에도 매 수입 건마다 방사능 검사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극미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이 되면 전량 일본으로 반송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산 수산물이 방사능 기준 이상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언컨대 지금 유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흔들릴 일은 없을 겁니다.

이상훈 : 아마 일본 정부가 계속 뭐라고 요구를 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우리는 확고하게 그건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박성훈 : 그럼요.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 알겠습니다. 오염수 얘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 수산물 관련된 거 설명해 주셨는데 최근에 사실 지금 예산 심사도 국회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이런 철인데 이 예산 관련해서 일본은 최근에 독도 홍보를 또 해서 우리를 약간 자극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일본 정부가 홍보 예산을 증액을 한다 증액했다 이런 소식까지 들렸는데 반면에 우리는 해양수산부의 독도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이런 소식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박성훈 : 그거는 조금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삭감된 예산 좀 줄어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단체에 대한 지원금 보조 예산인데 3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선정된 민간 단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20%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요. 독도 관련 홍보 예산 저희 해수부만 하더라도 올해 23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2억으로 9억가량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훈 : 오히려 늘었네요.

박성훈 :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 전체를 보더라도 올해보다 내년에는 약 36억이 있는 1,216억이 독도 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독도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실효적 독도 지배와 우리 영토 확립을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저희가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 중심으로 독도를 우리가 좀 뭔가 소홀히 생각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지금 강조를 해 주셨어요.

박성훈 : 그럼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독도는 정말 우리 국민의 국가의 자존심이죠.

이상훈 :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거는 해양수산부 차관이 아니라 사실은 과거에 부산시장에 출마하신 적도 있잖아요.

박성훈 :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 그리고 최근에 차관이 되신 이후에도 내년 총선에 부산 지역 출마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혹시.

박성훈 : 아시는 것처럼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이라든지 현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정치적인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이른 것 같고요.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 우려가 없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훈 : 아직은 이르다는 부분에 약간 여운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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