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 17·18·19·20대 국회의원 (4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MBC 기자·앵커·경제부 부장
<인터뷰 전문>
앵커 : 지난 1월이죠.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뒤 9개월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분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특별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박 장관님, 감사합니다.
박영선 : 안녕하세요?
앵커 : 오늘 많은 분들이 아마 박 장관님의 말씀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침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선 제가 소상공인 많은 분들 그리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의 주무부처 장관이시잖아요.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분들 지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에게 힘 나는 한마디 먼저 해 주시죠.
박영선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180만 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오늘 2시 현재, 그래서 175만 7천 명에게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받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힘이 나실 것 같고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을 하시면 내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 조금이라도 정부에서 뭔가 보탬을 주고 있으니까 그거 꼭 챙겨 가시란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문제는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 쉽사리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전문가들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간도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아직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장기적으로 버텨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 걱정이거든요, 좀 더 근본적인 대책 뭐 이런 것 없을까요?
박영선 :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1차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드렸고 이번에는 소상공인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을 보면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앵커 : 디지털화?
박영선 : 네, 그러니까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와 올해의 국정운영 목표를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이렇게 정하고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스마트 상점 또 스마트 서비스 또 전통시장의 온라인화, 전통시장의 온라인 장보기 이런 것들을 이미 올해 초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오면서 이것이 지금 소상공인분들한테 굉장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고요. 또 지난번의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통해서 저희가 K-세일이라는 새로운 영역, 그러니까 K-POP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 브랜드 K를 엮어서 같이 이제 세상에 파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선을 보였더니 산골 마을에 있는 상점도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 코로나의 종식 여부와 상관없이 온라인 판매 또 비대면 판매가 더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면으로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이미 비대면 판매 뭐 이런 비대면 판매가 진행 중이었고요.
박영선 : 그렇습니다.
앵커 : 마침 코로나라는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지만 그걸 통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고 이 정책은 쭉 이어질 것이다,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요.
박영선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중소기업의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비대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플랫폼에 접속을 하셔서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화상회의라든가 이런 어떤 그 바우처를 드리는데요. 한 기업당 40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활용을 하시면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이것이 얼마큼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저는 확보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지금 제가 질문을 준비한 것은 소상공인분들 것 따로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 하시는 분 따로 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건 두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해당되는 분야네요, 지금요.
박영선 : 그렇습니다.
앵커 :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박영선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임대료 부분, 임대료 강제 인하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알려졌어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 보도가 됐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일 수도 있어요.
박영선 : 그렇죠.
앵커 : 이걸 담당하시는 감당하시는 주무부처장관으로서 이 임대료 강제인하 방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박영선 : 이게 임대료라는 것이 참. 법은 법무부 소관사항이고요.
앵커 : 그렇습니다.
박영선 :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착한 임대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드리는 부분,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앵커 : 그것은 아무래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그것은요.
박영선 : 네, 그런데 얼마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 임대인이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못 내더라도 6개월 정도 못 내면 쫓아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은 통과가 됐죠.
앵커 : 그렇죠, 통과했습니다.
박영선 : 통과했는데 이 법으로 과연 이제 이런 어떤 갑작스럽게 어떤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충족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논의들이 지금 활발해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OECD 국가 가운데에는 임대료와 관련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앵커 : 거기에 강제가 들어갑니까?
박영선 : 법이 이미 통과가 됐죠.
앵커 : 이미 독일 같은 경우는 하고 있군요.
박영선 : 네, 저희도 이제 이것을 좀 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법은 국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앵커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회 논의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임대료로 또 생활하시는 분들, 임대인들이 계시거든요. 또 이런 분들도 목소리를 내실 수 있어서 아마 국회 과정에서 여야가 좀 어떻게 보면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박영선 : 그렇습니다.
앵커 : 아무튼 이 부분은 해외 사례도 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선 :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임대인도 임대를 하는 소상공인이 있어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 그렇죠.
박영선 : 그래서 어려울 때는 서로 좀 도와주는 이런 같이 살아가는 정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진행 중인데 조금 더 나가는 방안, 이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번에는 지금 장관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가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정치인이셨어요. 그 관련 질문을 한두 개 정도 준비했는데 장관에 취임한 지 한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인 박영선에서 행정가 박영선으로 역할이 좀 바뀌셨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에 들어가서 정말 일을 해보시니까 어떤 게 보이시던가요? 정치인 시절과 비교하면 정치인 시절에는 이게 안 보였는데 막상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이런 건 정말 눈에 띄고 이런 것은 좀 관심이 가더라, 이런 게 좀 있으셨습니까?
박영선 : 이제 저희 이제 중소 소상공인들을 흔히들 구구팔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99% 또 일자리의 88%를 차지한다라고 해서 9988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9983 정도 됩니다.
앵커 : 83?
박영선 : 네, 그러니까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요. 83%의 일자리를 갖추고 있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OECD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이 가장 그래도 경제에 타격을 덜 받은 나라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경제 지표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벤처기업에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해봤더니 이 벤처기업이 지난 1년간 일자리를 2만 7천 개를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혁신 벤처기업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 기술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기술을 앞세워서 버팀목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출 부분도 이 9월은 현재 중소기업이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9월에 이 플러스 부분은 9월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오랜만에 플러스로 전환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수출이 하락한다 그러면 중소기업부터 더 타격이 심했잖아요.
앵커 : 그랬죠.
박영선 : 그런데 지난 1년간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두 자릿수가 마이너스인데 중소기업의 수출은 한 자릿수 마이너스거든요. 그리고 버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온라인 비대면 부분의 수출이 급증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 그러면 그쪽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춘 거네요, 지금.
박영선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나라 가운데 전국적으로 인터넷망을 갖추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매우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인프라가 아주 잘 깔려 있어서 이 온라인 인프라를 통해서 수출도 중소기업 제품들이 과거에는 부품 위주로 수출이 됐는데 요즘은 소비재 중심으로 K-뷰티라든가 또 또 K-푸드, K-진단키트 이런 쪽으로 수출이 아주 급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 대한민국 경제의 큰 버팀목 역할을 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응원해주셔야 합니다.
앵커 : 그러니까 우리 벤처기업들, 중소벤처기업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비대면 분야의 어떤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박영선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런 타격을 덜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요.
박영선 :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이 비대면 분야의 온라인 인프라가 충실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사재기 같은 게 없지 않았습니까?
앵커 : 우리나라가 거의 아마 유일하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박영선 : 그 사재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자본이 축적됐다는 것이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중소벤처기업들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바이오 벤처기업들 꽤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진단키트 분야 부분은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았거든요.
박영선 : 맞습니다.
앵커 : 주무장관으로서 K-방역을 위해 일하는 방역기업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더 뻗어나갈 수 있게 뭔가를 좀 도움을 줘야 될 듯도 한데 이거에 대한 구상을 갖고 계시죠?
박영선 : 저희가 이제 작년에 미래 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바이오 또 미래차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이 3개 분야에 집중적인 R&D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그 R&D 투자를 받은 기업 중에 그 R&D 투자 자금을 가지고 진단키트를 만든 스타트업들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기적으로 이것이 아주 적중했다.
앵커 : 그런 적절한 지원.
박영선: 지원.
앵커 : 또 적절한 지원이 같이 갔네요.
박영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효과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만들어서 민간이 요구를 내고 정부가 사안을 댑니다. 그래서 1조 펀드가 매년 만들어지는데요. 이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가 바로 지금 말씀하셨던 비대면 분야. 그러니까 바이오, 게임 산업 이런 어떤 비대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의 목표는 과거에 1~2차 산업 혁명을 압축 성장을 해서 탄생한 기업들이 50년 만에 탄생한 기업이 삼성, LG, 이런 현대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2세대 기업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아서 요즘 네이버, 카카오, 다음 이런 기업들입니다.
앵커 : 그렇죠.
박영선 : 이제 3세대 기업은 바로 이 비대면 분야의 디지털 인프라를 기초로 해서 비대면 기업이 이제 제3세대 기업으로 떠올라야 되고요. 이 비대면 가운데에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되어서 플랫폼 기업으로 저는 성장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그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니콘 기업들이 이미 열 몇 개가 현재 탄생해 있고요.
앵커 : 그 유니콘 기업은 매출 한 1조 정도를 달성하는 큰.
박영선 : 1조의 가치를 갖는. 1조의 가치를 갖는 비상장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유니콘 기업들을 전 세계적인 플랫폼,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제3세대 기업으로 키우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앞으로의 미래의 목표입니다.
앵커 : 잠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 세계가 사실은 플랫폼 기업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들을 하고 있고.
박영선 : 그렇습니다.
앵커 : 곳곳 분야의 플랫폼 기업이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데 그 분야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모색해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질문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실 박영선 장관님은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서는 여권 내에서 어떻게 보면 상수다, 사실은 상수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를 짧게 하셨는데 거기서 하신 말씀이 서울시장 후보 차출설에 관한 질문을 받으셨는데 아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제 귀를 잡은 것은 아직은 이라는 부분이 지금 귀를 잡던데 지금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선 : 그 보도는 사실은 아니고요.
앵커 : 사실 아닙니까, 그럼?
박영선 : 네, 사실은 아닙니다.
앵커 : 그러면 정확한 걸 말씀해 주세요.
박영선 : 그리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관련된 부분의 일들을 챙기다 보면 정말 그쪽에 신경을 돌릴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앵커 : 겨를이 없다는 거네요, 지금.
박영선 : 네, 네, 그리고 이 9988이라고 하는 그만큼 숫자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조금만 잘못되어도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또 그걸 저희가 개선해야 하고 이런 어떤 매일매일의 그런 어떤 일에 정말로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앵커 : 말씀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서 제가 이 질문까지만, 이거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드릴게요. 그러면 출마 여지를 닫아놓은 것은 아니다? 제가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될까요.
박영선 : 글쎄요, 그거는 뭐 받아들이시는 분들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아직까지 거기에 신경 쓸 여유는 없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시니까 시청자분들의 해석의 영역으로 간 것 같습니다, 지금요. 이 질문도 마저 드릴게요. 이 중소벤처기업부 안의 조직들을 좀 살펴보니까 실이 4개 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소벤처 담당하는 실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는 실이 있습니다.
박영선 : 맞습니다.
앵커 : 어떻게 보면 이게 규모별로 상당히 적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게 우리나라 전통시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통 시장, 많은 지원도 하고 있지만 좀 더 뭔가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박영선 : 그렇습니다.
앵커 : 이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선 :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 디지털화 2.0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과거에는 전통시장을 지원할 때 뭐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캐노피 지붕을 씌워준다든지 하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전통시장 매니저, 디지털 매니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전통시장의 온라인화를 통해서 배달까지 되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생태계를, 온라인 생태계를 구성해 드리는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전통시장마다 디지털 매니저를 원하시면 저희가 디지털 매니저를 뽑아서 보내드립니다.
앵커 : 역시 온라인 생태계, 디지털 생태계, 이게 돌파구, 어떤 미래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설명으로 되네요.
박영선 : 그렇습니다.
앵커 :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까 추석 인사 잠깐 하셨거든요. 그런데 행정관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추석 연휴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박영선 : 추석이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 한해는 아주 힘든 한해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매일매일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만 추석만큼은 가족과 따뜻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박영선 :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앵커 : 소상공인분들 좌절하지 말고 힘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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