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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사의표명' 현실 된 개각…언제 얼마만큼 하나?-이진곤/경희대 객원교수+장기표/신문명정책연구원장 (출연)

방송 2014. 04. 28

앵커>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속 무능함만 보여줬던 1기 내각에 대한 개각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 모시고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세월호가 침몰한 지 11일 만에,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더 이상 자리를 지킴으로써 국정 운영의 부담을 줄 순 없다며 변을 밝혔는데,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보십니까?

1_2. 여당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었단 반면, 야당은 무책임하고 비겁한 회피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의 표명은 동의하지만, 그 시점은 분명 문제란 건데요?

1_3. 박 대통령은 사표 수리를 하되, 시점은 사고수습 이후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질 예고로 이빨 빠진 총리가 된 전 총리가 얼마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순데요?

- 박 대통령이 6·4지방선거 이전에 정홍원 국무총리의 후임자를 임명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후임자 임명, 그 시점은 언제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정홍원 총리는 책임총리라는 타이틀을 달고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바지 총리라는 오명만 받다 물러나게 됐습니다. 후임 총리의 자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_4. 정 총리의 사의 표명이 전형적인 면피용 행보란 분석도 있어요. 정부 대응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박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필요는 없을까요?

2. 그런 가운데 정홍원 총리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내각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개각,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2_2. 하지만 개각 규모와 시기를 두고선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2_3. 사고 대응에 책임이 있는 강병규 안행부 장관, 이주영 해수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교체 대상에서 빠지긴 어렵지 않을까요?

2_4. 만일, 이들이 모두 교체된다면 상당 기간 국정 공백이 불가피한 것 아니냔 우려도 있어요. 이 점은 문제없을까요?

3. 정홍원 총리가 사퇴하고, 몇몇 장관이 물러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번 사고로 드러난 잘못된 시스템과 관행 개선을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3_2. 하지만 시스템과 제도는 넘칠 정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대책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3_3. 지방선거를 앞둔 세월호 참사가 여야의 정쟁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냔 우려도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올바른 정치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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