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적 회복력…한미 동맹 강력 지지”
미국 정부가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27일(현지 시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 관련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수년간 많은 성과를 거둔 한미 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우리는 한국, 한국 국민, 민주적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굳건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최근 몇년간 한미 동맹은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제(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지 13일 만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회가 탄핵소추한 것은 청정사상 처음입니다. 한 대행 권한은 정지됐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하겠다는 입장이라 국정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공식 입장을 통해 “중대 우려”(grave concern)라는 표현을 사용해 비판했습니다. 이후 민주주의와 헌법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지난 24일에는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의 방미 계기에 한국의 계엄·탄핵소추 사태로 연기됐던 양국 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한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완전히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권한대행도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미 간 외교·안보 협의가 다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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