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셧다운 코앞서 예산처리 발목…"부채한도 증액해야"

처리 시한 앞두고 공개 반대 의사 밝혀

미국 연방 정부의 예산 처리 시한인 내일(20일)을 앞두고 여야가 현지시각으로 어제(18일) 임시 예산안 처리가 합의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에 공개 반대 의사를 밝히며 발목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이날 오후 공동 성명을 내고 "공화당은 반드시 현명하고 강해져야 한다"면서 "만약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것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를 셧다운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할 테면 해보라고 하라(call their bluff)"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는 기존 임시예산안 시한을 앞두고 내년 3월 14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추가 임시예산안(CR)에 합의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기존 정부 예산에 더해 연방 재난관리청(FEMA) 재난구호 기금(290억 달러), 농민 경제지원(100억 달러)을 비롯한 재난 지원 예산 1,014억 달러가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또 지난 3월 붕괴한 볼티모어 항구의 다리를 복구하는 비용을 연방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는 공약도 들어갔습니다.

예산안에는 의원들의 급여를 동결한다는 조항이 빠지면서 2009년 이후에 처음으로 자동 생활비 조정 규정에 따라 연봉도 오르게 된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안에는 하원 정보 공개를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트럼프 당선인 측은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을 겨냥해 민주당이 주도한 1·6 의사당 폭동 사태 특위의 활동을 조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에서 "이 예산안은 부패한 1·6 특위의 기록을 숨기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의원들의 급여 인상을 발표한다는 점도 거론한 뒤 임시예산안에 부채 한도 증액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 의원들이 저지른 가장 멍청하고 무능한 일은 미국이 2025년에 부채한도에 도달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은 좋지 않지만 바이든 정부 때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로 "만약 민주당이 부채 한도 문제에 지금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우리 정부 때인 (내년) 6월에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한 뒤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 퍼주기(giveaways)'가 없이 부채한도 증액을 결합한 임시 예산안뿐이며 그 외는 미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겁니다.

지난해 6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은 연방정부의 채무한도로 인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앞두고 2025년 1월1일까지는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되, 그때까지는 지출을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에 앞서서 트럼프 측 신(新)실세이자 차기 정부의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도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 CEO는 엑스(X)에서 "이 터무니없는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상원 및 하원의원은 2년 내 퇴출돼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성명이 합의 파기이자 정부 셧다운 지시라고 비판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하원 공화당원들은 정부를 셧다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서 "초당적 합의를 깨면 그에 따른 후과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소속 존슨 하원의장은 재난지원 등까지 빼고 예산 처리 시한만을 사실상 연장하는 '클린 임시 예산'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습니다.

만약 의회가 내일일까지 임시예산 처리에 실패하면 21일부터 정부가 부분적으로 셧다운될 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 1기 때에는 최장 35일간의 셧다운을 비롯해 모두 두 차례 정부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