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생부턴 평생 담배 못 산다"…영국, '비흡연세대' 법안 추진

세계적으로 강력한 수준…뉴질랜드도 비슷한 정책 추진했다 폐기
하원 2차독회 통과…"미친 일" "자유 제한, 형평성 안 맞아" 반대도

영국에서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26일(현지시간) 오후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415표 대 반대 47표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겼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 출생자(현 15세)와 그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선 안 됩니다.

현재는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9년과 그 이후 출생자는 성인이 돼도 담배를 살 수 없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전임 보수당 정부에서 추진돼 지난 4월에도 하원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지만, 조기 총선이 전격 발표되고 의회가 해산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당시에는 오히려 집권 보수당 내부에서 반대표가 나왔고 노동당은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노동당은 7월 총선에서 집권한 이후 이 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강력한 수준의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뉴질랜드가 지난해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폐기했습니다.

새 법안은 정부에 어린이 놀이터, 학교, 병원 밖 실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광고 제한, 자판기 전자담배 판매 금지, 미성년자가 선호할 만한 전자담배 맛이나 포장 제한 등의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당초 술집이나 카페 야외공간에서 흡연 금지도 법안에 넣으려 했으나 서비스 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이는 철회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위원회 단계와 3차 독회를 거치고 나서 상원으로 넘어갑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 의원들이 법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당, 자유민주당, 영국개혁당 소속 의원들은 이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수당에서는 케미 베이드녹 대표, 수엘라 브레이버먼 전 내무장관 등 35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베이드녹 대표는 산업 장관을 지내던 시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추진됐을 때도 "국민이 생일 단 하루 차이로 평생 다른 권리를 갖게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도 당시 "(시가 애호가였던) 윈스턴 처칠의 당이 시가를 금지하다니 미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