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선동글에 '좋아요' 눌렀다면 독일 밖으로 추방

"독일 여권 없고 테러 행위 미화하면 추방돼야"

앞으로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테러 선동글에 '좋아요'를 한 번만 눌러도 독일 밖으로 추방됩니다.

독일 연방정부 각료회의는 현지 시간 26일 테러를 미화한 외국인의 체류 허가 취소와 국외 추방을 골자로 하는 형법·체류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여기엔 인터넷 상에 선동 콘텐츠를 제작해 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온라인 테러 선동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도 포함됐습니다.

낸시 펜저 내무장관은 "테러 미화는 인간성이 결여된 행위일 뿐 아니라 극단주의 세력의 또 다른 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며 "독일 여권이 없고 테러 행위를 미화하는 사람은 추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독일 정부가 테러 행위에 연루된 외국인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건 지난달 31일 테러범을 진압하다 20대 경찰관이 사망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29살 경찰관이 독일 만하임에서 반이슬람 운동가들은 공격하는 테러범을 진압하다 흉기에 찔려 숨졌고, 지난 2013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독일로 이주한 용의자의 체류가 허가된 바 있습니다.

다만 독일이 '좋아요'를 빌미로 박해하는 러시아 등 권위주의 정부에 분노하면서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