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노동자 장기체류허용 업종 확대

5년 이상 장기체류 가능한 2호 업종
건설·노동 2개서 제조 등 11개로 넓혀

일본 정부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자격을 정한 '특정기능' 제도 개정안을 전날 집권 자민당에 공개했는데, 2019년 4월 도입된 특정기능은 상당한 정도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1호'와 작업반장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2호'로 나뉩니다.

1호를 받으면 최장 5년에 일본에 머물 수 있고 가족은 동반할 수 없습니다. 2호를 받으면 기간 제한이 없어지며 가족 동반 체류도 가능하게 됩니다. 지난 2월 말 기준 1호 자격을 받은 이는 14만6000명이고 2호 자격자는 10명이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특정기능 2호 자격을 주는 업종을 기존의 건설, 조선 등 2개 분야에서 제조업, 항공, 숙박, 농업, 어업, 외식 등 11개 분야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 재계는 1호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기간 5년이 지난 뒤에도 일본에서 일할 수 있도록 2호 업종을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당과 논의를 거친 뒤 오는 6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