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한국의 '핵무장 카드' 만지작에 미국 압박감 커져"

더그 밴도우 연구원 "미국 정부, 한국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해 파문이 일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실제로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지난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처럼 한미 양국 정부는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이지만,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급속도로 향사되고 있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안을 둘러싼 우방 간의 근본적인 긴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시각 17일 "한국이 오랫동안 금기시됐던 핵무장 카드를 만지작거림으로써 미국이 느끼는 압박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여론도 핵무장에 좀 더 열려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작년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5%가 자체적인 핵 프로그램을 지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0%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 프린스턴대의 물리학자이자 핵정책 전문가인 프랭크 폰 히펠 교수는 "미국 행정부가 '확장된 억지력'이면 충분하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한국인들은 핵무기가 장착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막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의 핵무기를 의식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은 전력을 다한다면 약 2년 안에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완강한 반대라는 큰 장애물과 '선량한' 핵 비확산국이라는 위상에 입을 타격 등으로 인해 핵무장이라는 선택지를 포기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인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했다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경우, 대선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는 즉각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시험발사 모습. /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

한편, 미국 보수성향 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수석연구원은 포린폴리(FP) 기고문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밴도우 연구원은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고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면서 "미국을 선제 타격할 역량은 갖추지 못하더라도 미국의 한국 방어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은 곧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위협으로 한국이 위험에 처할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동원해 한국을 철통같이 방어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 본토에 '화염과 분노'를 안길 수 있더라도 그 약속을 과연 지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장으로 금기시되던 한국의 핵보유라는 선택지가 '생각해 봄 직한' 카드로 부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밴도우 연구원은 "만약 미국이 한국을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이제 '한국의 핵무장'을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