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합법화'한 태국 한달 새 가정 재배 등록 100만 명 육박

부작용 속출...관련 법 제정 전 합법화

태국이 대마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 후 대마초 과다 흡입으로 인한 사망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 재배 등록자도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9일 태국 정부의 대마 합법화 조치가 시행된 이후 태국 식품의약처(FDA)는 전날 오전까지 한 달간 약 98만 4천 명에게 대마 가정 재배를 허가했습니다.

가정 재배 허용 직후 사흘간 56만 명 넘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FDA는 등록용 웹사이트를 추가로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해 1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태국 FDA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가정 재배 전자 인증서를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 재배 등록용으로 FDA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는 약 4천 354만 2천 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태국의 농업·협동조합부는 이와 관련, 최대 50만 가구에 대마 묘목 2개씩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라고 밝히며 합법화와 함께 대마 묘목 100만 그루를 무료로 나눠줄 계획을 밝히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대마를 마약법상 불법 약물에서 제외하고, 올해 1월 25일 태국마약청이 대마를 규제 마약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승인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현재 태국에서는 대마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에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돼 취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대마 관련 범죄자와 재판을 기다리던 4천 명 가량 풀려났습니다.

대마 합법화가 외국인 관광객을 끌기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마초나 대마 성분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늘고 있으며, 카페와 술집 등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합법화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의 중독과 오남용 문제가 부각되며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마 성분이 든 과자를 먹은 3살 아이가 병원으로 이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대마 합법화는 의료산업 활성화와 미용, 연구용이고 향락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단속이 현실성이 떨어지며 대마 합법화와 함께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태국 하원이 대마초 생산과 판매 금지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다룰 관련 법을 심의 중이지만, 정부는 기존 법을 적용해 합법화를 먼저 시행한 겁니다.

태국 정부는 대마 합법화의 장점이 더 크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누틴 찬위라꾼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은 최근 외신기자클럽 주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대마 관련법이 동시에 마련되지 못했지만, 합법화를 더 미룰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대마를 이용한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들,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들과 관련 기업들도 있었다"며 "정부가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주장했고 태국 대마초 산업의 미래 가치가 최대 30억 달러(3조9천억원)에 달할 것이며, 5년 이내에 태국이 아시아의 '의료 허브'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