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놀래킨 中 기술, 日 대학 연구실서 유출됐나

중국 천인계획'(千人計劃) "학술 교류 내용 중 군사용 전환 가능하면 기술 유출"
일본, "유학생이나 외국인 연구원에 대한 신원 조사 강화"

올여름 중국이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선보였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전세계를 놀래킨 가운데 미사일 기술이 일본 국립대학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

이른바 '천인계획'(千人計劃)에 따라 해외에 자국 유학생을 적극 파견하고 있는 중국이 해외 대학 연구실에서 습득한 첨단기술을 무기화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2008년 말부터 해외 고급 인력을 자국 대학과 국유 기업에 유치하고자 해외 석학이나 자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정착비와 연구비 등을 지원한 프로젝트입니다.

공안조사청은 관련 자료에서 "학술교류의 대상이 되는 분야가 군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기술 유출 등을 통해 중국의 무기와 장비의 성능 향상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해외 유출의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안조사청의 조사로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자국 대학의 과학 기술 분야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中 연구진 9명이 日 국립대서 극초음속 기술 유출"

일본 국립대학과 국립연구개발법인에 조교수나 연구원 신분으로 재직하면서 제트엔진, 기체 설계, 내열재료, 실험장비 등을 연구한 중국인 연구자는 9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중 유체역학 실험 분야에 종사하던 한 연구자는 1990년대에 5년간 일본의 한 국립대학에 재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중국으로 귀국한 뒤 2017년 군수 관련 기업 산하 연구기관에서 극초음속 환경을 재현할 수 있는 풍동(風洞) 실험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풍동은 인공으로 바람을 일으켜 빠르고 센 기류가 비행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는 터널형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기압, 풍량, 공기저항, 재료의 내열 등을 종합적으로 계측할 수 있어 미국, 중국, 러시아가 경쟁 중인 극초음속 무기 개발의 핵심 기술입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은 높은 고도에서 마하 30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는 극초음속 항공기 개발에 필요한 JF-22 풍동의 개발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0년대에 일본의 국립대학에 재적하던 다른 연구자도 귀국 후 국방 관련 기술 연구로 유명한 대학에서 일하는 등 9명 모두 중국으로 돌아간 뒤 연구기관 등지에 소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모두 중국의 해외 인재 유치 프로젝트 '천인계획'과 관련된 연구원으로 알려졌숩니다.

하지만 9명 중 유체역학 실험 분야에서 일했던 중국인 연구자는 아사히에 "(중국에서 개발한) 풍동의 원리와 핵심 기술은 일본의 것과 완전히 다르고 기술 전용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하며 이와 같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런 사례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비단 이 사례만이 아니더라도 기술 유출로 의심되는 경우는 많다"고 말했습니다.

日, 과학 기술 분야 외국 연구원 대상 조사 강화

군사기술로 전용될 수 있는 민감한 분야의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 출범과 함께 신설된 일본 경제안보성은 최근 일본의 각 대학에 외국 유학생들에 대한 신원 조사를 강화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제안보성의 이 같은 조치는 일본의 대학에서 연구 중인 과학 기술 분야의 민감한 기술이 너무 쉽게 중국 등 다른 국가로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일본 사립대학의 48%만이 입학 예정자의 신원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산업 스파이로 의심되는 중국 유학생에 대한 신원 조사와 감시를 강화해온 미국 대학에 비해 일본 대학은 이런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너무 느슨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인식입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경제안보담당상은 FT에 "핵심 기술을 육성해 국제사회가 일본 없이는 생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고바야시 담당상은 최근 국가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에 적용되는 한층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은 일본이나 해외 기업으로부터 지원받는 자금의 세부사항을 일본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중국의 천인계획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고바야시 담당상은 차후 일본 정부에서 외국인 유학생이나 연구원에 대한 신원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만약 연구기관이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정부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을 5년 동안 금지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