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안 효과 있을까

【 앵커멘트 】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확정되면서 이제 화물검색과 금융제재 같은 내용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무기 수출을 막으려고 선박을 검색하는 대목이 역시 관건입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4개 조항으로 된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무기 수출입 금지와 공해에서 선박을 검색하며, 금융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이 골격입니다.

유엔 회원국은 북한의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에 대한 수출입, 이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한다'는 용어는 유엔 회원국에 법적인 의무를 지우는 가장 강력한 단어입니다.

선박 검색과 금융제재에 대해서는 '결정한다' 대신에 이보다 수위가 낮은 '요구한다'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북한의 화물이 금수품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추정될 때 자국 항구와 공항, 공해상에서 화물을 검색하도록 '요구한다'는 겁니다.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회원국은 대북 금융 활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요구한다'는 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화물 검색이나 금융 제재가 과연 강제성이 있는 의무 조치인지는 논란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요구한다'는 표현도 강도가 약한 것이 아니며 구속력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반대해서 '결정한다'는 용어가 '요구한다'는 표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국이 해석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원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현지시각으로 12일 전체 회의에서 결의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가운데 9개 나라가 찬성하면 결의안은 통과됩니다.

미국과 일본 등은 대북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도록 막바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