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앞에 손든 일본, 통역 담당·조리사 등 해외에 개방

일본 정부가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기업의 인력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 분야를 해외 인력에게 적극 개방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내각부가 통역, 조리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국가전략특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21일 보도했다.
현재 외국인 체류자격 심사는 연수입, 학력, 경력 등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조차 자격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 규정대로라면 시스템엔지니어의 경우 10년 이상의 경력 또는 대학 졸업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국가전략특구 제도를 활용해 외국인 수용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구별로 직업군을 정해 체류자격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해당 분야에서 일정 자격이나 대회 수상 실적이 있으면 경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전략특구란 일본 정부가 도쿄, 오사카 등 도시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 각 지자체마다 특정 분야에 대한 규제를 필요에 따라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내각부는 각 특구마다 마련된 회의에 참여해 해당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이 만든 사업계획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인력 보강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해 외국인 노동자를 취업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403만명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4000만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어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 음식점 등 서비스 관련 업계에서는 외국어를 구사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한편 지금까지는 외국인 유학생이 서비스업 시장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일본에서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20만9000만명으로 5년 전보다 약 2배 이상 늘었다. 서비스업에 한해서는 유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