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란제재 연장법안 서명 안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제재 연장법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과 무관하게 법은 발효되겠지만, 의회 결정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란 제재를 연장하는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이 없는 법이 될 것”이라며 “이란이 핵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담보하는 것이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세계의 파트너들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아도 이란 제재 연장법은 발효된다. 현행법상 의회가 열린 상황이라면 대통령의 서명 없이 발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시행을 막을 수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지난 1일 상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을 막아설 수는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나마 서명 거부라는 방법을 통해 이란에게 핵합의 이행 의지를 전달한 셈이다.
제재 연장법안이 통과된 후 이란은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비롯한 온건파마저 미국비난 행렬에 동참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연장 법안은 핵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핵함정·잠수함에 쓰일 수 있는 핵추진체 연구까지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이란이 이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공들여 성사시킨 이란 핵협상이 내년 1월 정권교체 후에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수차례 이란 핵협상 무효화를 외쳐왔다. 지난 1월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제재를 해제하던 당시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령만으로 강행한 탓에, 차기 대통령은 법의 개정 없이 새로운 대통령령만으로 금수조치를 재개할 수 있다.
1996년 도입된 이란·리비아 제재법은 2006년 이란만 제재 대상으로 두는 10년 기한의 한시법으로 개정됐다.
이란의 에너지 분야에 대해 미국 또는 제3국의 개인이나 회사가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1일 미국 상원은 이란 제재법을 10년 연장하는 법안을 99대 0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도 민주·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