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바라보는 일본의 기류 “외교·경제 협력 올스톱” 우려

일본 주요 신문들은 ‘임기단축’을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를 일제히 30일자 1면톱으로 보도하며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퇴진이 현실화될 경우 군위안부와 군사정보교환 등 기존 한일 외교관계는 물론 일본의 동아시아 전략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아베 정권의 외교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박 대통령이 내후년 2월 임기만료 전에 퇴진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을 감시하는 한일간 안전보장협력과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작년 말 합의 이행 등이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정세”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또 “한중일 정상회담의 연내 일본 개최도 비관적인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외무성 간부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위안부 합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들며 “차기 정권에서 (합의를) 철회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박(대통령) 쇼크’가 한일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통화스와프 재개 등 경제를 포함한 정책들이 거의 모두 정지상태”라고 우려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박 대통령의 조기퇴진 표명이 한일관계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 러시아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쳐 아베 정권에 새로운 시련을 던져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닛케이는 “개선이 되고 있던 한국과의 관계가 다시 흔들리는 사태가 되면 일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가해 중국 러시아 정책에 파급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다시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흐르면 한일관계에 찬바람이 불고, 중국이 역사문제 등에서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주변에 “한국의 차기 정권은 좌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일본은 그동안 확고한 미일동맹 토대 위에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중국 러시아 정책을 펴왔지만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차기 대통령 동향에 따라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아베 외교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외교성과를 부각시켜온 아베 정권에 걸림돌이 될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내다봤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