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TPP 탈퇴 선언, 영향은?…"미국의 정치·안보 파트너 위상 추락"

트럼프 TPP 탈퇴 선언, 영향은?…"미국의 정치·안보 파트너 위상 추락"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탈퇴를 공식화하면서 정치·안보 지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CNN은 22일(현지시간) 'TPP는 끝났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TPP 폐기에 따른 여파를 소개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TPP에는 미국은 물론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타결된 TPP는 협정국 간 경제적인 유대를 넘어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녹아든 협정으로 읽혔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창설한 데 이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면서 미국에 맞서는 강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RCEP에는 중국과 한국, 일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의 인공섬 건설 등을 통해 정치·안보 면에서 위상을 높여 나가면서 미국도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CNN은 "TPP를 단순히 경제적인 협정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며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NN은 "재균형 전략은 미군 자산의 재배치, 외교 자원의 증강, TPP를 통한 지역 내 미국 이익 창출을 포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인 TPP를 버림으로써 경제면에서 후폭풍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정치와 안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경제와 전략 파트너로서 미국의 위상이 추락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TPP의 폐기로 공백이 생기자 협정 대상국들은 즉각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공백을 꿰차려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 20일 페루 리마에서 끝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APEC에 참석한 싱가포르와 베트남, 말레이시아 지도자들이 중국 중심의 협정으로 관심을 옮겼다고 보도했습니다.

WP는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이 이미 다음 협정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등이 미국의 공백을 메울 국가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PP 협정국이 아닌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무역 협정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유수프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페루에서 열린 APEC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중남미 4개국(멕시코·칠레·콜롬비아·페루)의 '태평양 동맹'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정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시대' 보호주의로 나서는 미국을 빼고 자유무역협정이 이뤄져 미국이 경제적인 손실을 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텐 명예소장은 WP에 미국을 빼고 무역 자유화의 길을 계속 갈 것이라는 분위기가 페루의 APEC에서 있었다며 "'무역전환'(trade diversion·비동맹국에의 차별 관세로 수입이 협정 체결 국가로 바뀌는 현상) 효과로 미국은 수출 압박과 무역수지 악화로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