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맥도날드에 5억달러 세금 추징할듯

애플에 이어 맥도날드가 유럽에서 5억달러(5594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당할 위기에 놓였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애플에 130억유로(16조2425억원)의 천문학적 세금을 부과한 데 이어 조만간 맥도날드에도 5억달러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FT가 EU 집행위의 조사 내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지난 2009년 이후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 본사가 벌어들인 18억달러의 이익에 대해 평균 1.49%의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냈다. 하지만 집행위가 애플에 적용한 원칙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29.2%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5억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한다고 FT는 분석했다.
집행위는 맥도날드 유럽 본사가 유럽과 러시아에서 거둬들인 로열티 수익에 대해 룩셈부르크와 미국 중 어느 곳에도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맥도날드 측은 “우리는 그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다”면서 “2011~2015년 EU에서 25억달러가 넘는 법인세를 냈고 적용받은 평균 세율은 27%였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조사에 착수한 집행위는 맥도날드에 대한 세금 추징 규모를 아직 확정하진 않았다. 하지만 애플 사례와 마찬가지로 가차없는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FT도 이번주 미국을 방문하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애플에 대한 과세로 인해 촉발된 미국과의 마찰에 굴복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조사를 시작할 당시 “국가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이중과세를 막기위한 것이지 어느 곳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집행위가 애플에 130억유로의 세금을 부과를 결정한 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미국 정부는 크게 반발했고, 지난 주에는 185명의 미 기업인들이 EU 정상들 앞으로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연명 서한을 보냈다.
[강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