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가능 일본` 길 열렸다…아베, 참의원선거서 개헌 발의선 확보

일본의 7·10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을 필두로 한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 등 개헌파와 이를 저지하려는 민진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 야당 간의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수시로 전쟁 및 무력사용을 금지한 현재 평화헌법 9조 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전쟁 가능국가’로 가는 길을 튼 것으로 받아들여져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가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11일 최종 개표 결과 자민·공명·오사카유신회·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파 4개 정당이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선거대상 121석)에서 합계 77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로 이들 4개 정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비개선의석) 84석을 포함해 161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 4명을 더하면 개헌파의 참의원 의석수는 165석으로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162석(전체 의원의 3분의 2)을 넘어섰다.
개별 정당별로는 자민당이 참의원 단독 과반에 필요한 의석수에 1석 못 미치는 56석, 공명당은 14석, 오사카유신회는 7석을 이번 선거에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은 애초 입후보한 명단에 의하면 55석이지만 무소속 당선자 1명을 추가 공천 형식으로 받아 들였다.
이로써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당초 목표로 한 합계 61석(이번 선거 대상 의석수의 과반)을 훌쩍 넘긴 70석을 획득하며 참의원에서 안정 과반인 146석(전체의 약 60%)을 보유하게 됐다.
또 민진당은 32석, 공산당은 6석, 사민당과 생활당은 각 1석, 무소속은 4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현재 중의원에서도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일본 정치권은 개헌 정국으로 급속하게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개표 진행 중에 현지 TV와의 잇따른 인터뷰에서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심화시켜 어떤 조문을 어떻게 바꿀지가 결정된다”며 “논의가 수렴된 뒤 국민투표에서 개정을(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집권 자민당 개헌안 초안 그대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혀 일단은 긴급사태 조항 등으로 개헌논의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