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실패론 팽배 “북핵 못 막아”…유엔 기밀보고서

유엔, 대북제재 실패론 팽배 “북핵 못 막아”…유엔 기밀보고서

유엔 기밀보고서에 대북제재 평가가 기재됐다.

AFP 통신이 8일(현지시간) 입수한 유엔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의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막는 데 실패했다는 진단이 유엔 내부에서 내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이후 4차례 대북 제재를 했으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의도를 가지도록 하는 데 실패했고 최근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대리인을 파견해 금지된 활동을 했고 외교관들이 중개인 역할을 하며 소수 국가와 거래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능동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어기는데도, 회원국들은 제재를 강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위해서는 유엔이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국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 기밀보고서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